AI 서비스 공급계약, 외부 모델이 중단되면 고객사 배상은 누가 부담할까?

외부 AI 모델을 연동하는 솔루션 공급사의 상위 API 계약과 고객사 계약 사이에서 발생하는 SLA 보상, 배상한도, 장기요금, 모델 대체 및 해지와 권리범위를 검토합니다.
AI 서비스 공급계약, 외부 모델이 중단되면 고객사 배상은 누가 부담할까?

[외부 AI 모델이 멈췄는데, 고객사에는 우리 회사가 전부 배상해야 할까요?]

외부 LLM API를 연결해 기업용 상담봇이나 문서 분석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는 두 개의 계약 사이에 서 있습니다. 모델사에는 API 이용료를 내고, 기업 고객에게는 별도의 서비스 수준과 손해배상 책임을 약속합니다.

문제는 모델사가 제공하는 보상과 우리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위 계약에서는 다음 달 이용료를 차감받는 데 그치더라도, 하위 계약에서는 업무 중단에 따른 현금 배상이나 대체 서비스 비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델사의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솔루션 공급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책임의 차이: 상위 API 계약의 보상과 고객사 계약의 배상 범위를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2. 가격과 대체: 장기 고정요금은 모델 가격 및 기능 변경에 대한 조정 절차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3. 권리와 종료: API 통합 권한, 계정 재판매 제한, 모델 대체 및 종료 후 이전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1. 모델사와 고객사 사이에서 누구의 계약을 보아야 할까요?

모델사 → 솔루션 공급사 → 기업 고객의 구조에서는 상위 계약의 당사자와 하위 계약의 당사자가 다릅니다. 모델사와 합의한 책임 제한이 고객사 계약에도 당연히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고객에게 전체 솔루션의 상시 운영을 약속했다면, 모델사 API의 응답 여부만으로 계약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데이터 검색, 권한 관리, 연동 시스템과 고객별 설정에서 생긴 장애도 따로 나누어야 합니다.

한국법이 적용되는 고객사 계약에서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제391조의 이행보조자 법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부 모델사의 지위가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는 약정한 급부와 실제 이행 구조를 살펴 판단해야 하며, 독립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0조 및 제391조

따라서 고객사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에 외부 서비스 장애를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애의 원인, 공급사가 통제할 수 있었던 부분, 사전 대비와 복구 조치를 구분하고 면책 범위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서비스 크레딧이 고객사 손해를 메워주지는 않습니다

상위 SLA에서 받는 크레딧은 통상 약정된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계약상 보상입니다. 현금 지급인지 이용료 차감인지, 신청 기한과 제외 사유가 무엇인지, 다른 청구를 대체하는 유일한 구제수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OpenAI의 공개 Scale Tier 안내는 해당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 99.9% 가동 시간 SLA를 제시하고, 두 SLA가 문제 되는 경우 해당 월에 더 큰 금액의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모든 API 요금제에 적용되는 보장이나 고객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약속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 지급률과 신청 요건은 실제 주문서 및 적용 SLA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OpenAI 공식 Scale Tier 안내: 가동 시간 SLA와 크레딧

SLA 위반 보상용 크레딧과 API 요금을 미리 결제하는 선불 크레딧은 구분해야 합니다.

OpenAI Service Credit Terms는 선불 및 프로모션 크레딧을 규율하며 원칙적으로 현금 환급과 양도를 제한합니다. 이 문서만으로 장애 보상의 지급률이나 고객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OpenAI Service Credit Terms: 2026년 11월 12일 업데이트

상위 계약의 조건

하위 계약에서 확인할 공백

조정할 사항

특정 API 구간의 가용성

전체 솔루션의 무중단 보장

측정 지점, 장애 제외와 복구 의무

이용료 차감형 크레딧

고객의 현금 배상과 대체비용

별도 배상한도, 중복 보전 여부

모델 변경 및 기능 축소

장기 고정 기능과 고정요금

동등성 기준, 전환 비용과 해지

출력물 권리 및 제한적 보상

모든 산출물의 독점권과 무제한 보증

권리별 범위, 제외 사유와 방어 절차

고객사에 크레딧을 제공하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허용할 것인지, 같은 손해에 지급한 크레딧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운영 복구 의무와 금전 보상은 별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배상한도는 두 계약의 금액과 예외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확인한 OpenAI Services Agreement 제14.2조는 원칙적으로 책임 발생 사건 직전 12개월 동안 고객이 OpenAI에 지급한 총액을 총 책임한도로 정합니다. 다만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 계약상 면책 의무, 고객의 지급 의무 등은 예외입니다.

제14.1조의 간접손해 제한에도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OpenAI의 책임은 언제나 12개월 이용료로 끝난다”거나 “모든 손해가 면책된다”고 요약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OpenAI Services Agreement 제14조: 책임 제한

반면 고객사 계약의 한도가 우리 회사가 받은 전체 솔루션 대금이나 별도 고정액이라면 상위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차이가 생깁니다. 고객의 영업손실, 대체 서비스 도입비, 데이터 복구비 등도 어떤 손해에 포함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구분합니다. 외국 계약서의 indirect 또는 consequential damages를 그대로 번역했다고 해서 한국법상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3조

여러 고객에게 사용하는 표준약관이라면 기업 간 계약이라도 적용 요건에 따라 약관규제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의 배제와 상당한 이유 없는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을 규율합니다. 상위 약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위 고객에게 같은 제한을 그대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4. 장기 고정요금과 모델 변경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고객과 2년간 월정액을 약정했는데 모델 사용료나 필요한 토큰량이 늘어나면 공급사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고객 가격을 자동 인상하거나 약정한 모델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단계에서 기본 사용량, 초과 사용요금, 환율 또는 외부 원가 변동의 조정 기준, 변경 통지와 협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종전 조건 유지 기간과 종료 선택권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OpenAI Services Agreement 제2.3조는 서비스 업데이트로 기능이 중대하게 축소되는 경우 통지와 일정한 해지권을 두고 있습니다. 확인한 문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30일의 사전 서면 통지로 해지하는 구조이며, 베타 또는 평가 기능 업데이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이 이 권리 행사 기간보다 느리게 움직이면 상위 계약을 종료하면서도 하위 서비스 제공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OpenAI Services Agreement 제2.3조: 서비스 수정

모델 대체권은 “동급 모델로 변경 가능”이라는 한 문장보다, 고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허용 언어, 응답 지연, 핵심 작업의 정확도 평가, 처리지역과 데이터 이용조건, 지원 기능을 기준으로 동등성을 판단하고 시험 기간과 비용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핵심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적 축소, 해지와 이전 지원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5. API 통합 권한과 계정 재판매는 다릅니다

OpenAI Services Agreement 제2.2조는 API를 고객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반면 제3.1조는 계정 또는 최종 사용자 계정 접근의 재판매와 임대를 금지하며, 제3.3조는 API 키의 판매와 이전 등을 제한합니다.

OpenAI Services Agreement 제2.2조, 제3.1조 및 제3.3조

따라서 API를 서버에서 호출해 자체 솔루션의 기능을 제공하는 구조와, 모델사 계정이나 API 키를 고객에게 넘겨 사용하는 구조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사와의 공급계약에는 제공하는 것이 솔루션 이용권인지, 결과물 이용권인지, 별도 승인된 리셀러 상품인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또한 상위 계약상 출력물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과 모든 산출물의 독점적 권리 및 비침해를 보증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OpenAI의 API 관련 지식재산권 보상에는 출력물의 수정·결합, 입력 권한, 안전 기능의 미사용 등에 관한 예외가 있으므로 하위 고객에게 더 넓은 보증을 제공하면 그 차이는 공급사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OpenAI Service Terms 제1조: API 지식재산권 관련 보상과 예외

계약이 끝나더라도 고객의 결과물, 검색용 원본 데이터, 프롬프트 설정, 연결 정보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대상, 파일 형식, 이전 비용과 기한, 이전 후 삭제 의무 및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외부 모델 장애를 면책사유로 적으면 배상 책임이 없어지나요?

조항의 문구만으로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서비스 범위, 장애 원인과 대비 의무, 적용 법률 및 약관의 유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급사의 자체 연동 오류까지 외부 모델 문제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Q2. 상위에서 받은 크레딧만 고객에게 넘겨주면 충분한가요?

고객사 계약에 별도의 배상 약정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자체의 양도 가능 여부와 고객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할인·보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위 계약의 구제수단과 고객에게 약속한 구제수단을 일치시키거나 차액의 부담을 설계해야 합니다.

Q3. 더 저렴한 모델로 바꾸는 권한을 공급사에 둘 수 있나요?

변경권의 범위와 고객 보호 절차를 구체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기능 저하나 데이터 처리조건 변경까지 무제한 허용하는 조항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동등성 평가, 통지, 전환 비용과 변경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의 종료 절차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7. 디센트 인사이트: 두 계약 사이에 남는 책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AI 솔루션 공급사의 계약 검토는 모델사의 약관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작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위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하위에 약속한 서비스, 실제로 가능한 대체 운영을 하나의 표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장애 때 회수할 수 없는 배상액과 모델 변경 때 감당해야 하는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주문서, SLA, 고객 제안서와 운영 설계를 함께 검토해야 이 차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학습과 일반적인 결과물 권리 등 AI 도입 전반의 기본 사항은 아래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서, 데이터 학습부터 결과물 권리까지 확인해야 할 7가지]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 안내 배너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 안내 배너

[디센트 법률사무소 – AI 서비스 공급계약 자문]

상위 API 계약과 고객 공급계약의 책임 범위 비교

장기요금 및 모델 대체와 종료 조항 설계

SLA 보상과 손해배상한도 및 권리범위 검토


상담 안내

[유선 문의] 02-6951-5248

[이메일] admin@decentlaw.io

[주소] 062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5 (역삼동, 해암빌딩), 7층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