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기사와 이미지 데이터를 AI 회사에 학습용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사도 책임지게 될까요?]
콘텐츠와 고객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AI 기업에 학습데이터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습에 쓴 데이터에서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문제가 드러나면 모델 재학습 비용과 손해배상, 규제 제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이 계약서에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권리 보증: 제공 데이터의 이용 범위와 보증 한도, 면책을 정합니다.
개인정보: 가명처리와 처리 근거, 재식별 금지 책임을 나눕니다.
종료 후 처리: 데이터 삭제와 이미 학습된 모델의 이용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1. 학습데이터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을 중심으로 하며, 학습데이터의 권리 문제는 여전히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판단합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에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은 제재를 미루는 것이며 법상 의무는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학습데이터 계약은 대부분 데이터의 일정한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구조입니다. 학습, 미세조정, 평가, 상업 서비스 가운데 어디까지 허락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월 22일부터 AI기본법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 저작권 보증과 면책 범위
국내 저작권법에는 AI 학습만을 위한 별도 면책 규정이 없어, 학습이 허용되는지는 공정이용(제35조의5) 해당 여부로 판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생성형 AI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을 다룬 안내서를 냈습니다. 법원 판단은 아니지만, 원저작물과 경쟁하는 서비스에 쓰는 학습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데이터 제공자는 권리를 확인한 범위에서만 보증하고, 제3자 저작물이 섞인 부분은 목록과 출처로 구분해 보증 한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매자는 침해 주장이 나왔을 때 방어 비용과 배상을 누가 부담할지 면책 조항으로 정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
3.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처리 책임
회원 게시글이나 고객 상담 기록처럼 개인정보가 섞인 데이터는 수집 목적 밖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가 없다면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이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지만, 재식별은 금지합니다(제28조의2, 제28조의5). 가명처리를 누가 하고, 재식별 위험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계약서에 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도 학습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처리 근거와 안전조치를 점검하도록 안내합니다. 구매자는 제공자가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췄다는 진술과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4. 계약 종료 후 데이터와 모델의 처리
계약이 끝나면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미 학습된 모델에서 특정 데이터의 영향만 지워 내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종료 후에도 기존 모델을 계속 쓸 수 있는지, 새 모델 학습에는 쓸 수 없는지 계약서에 구분해 둡니다. 침해가 확인된 데이터는 제외하고 다시 학습하거나 출력 필터를 적용하는 의무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삭제 확인서 제출과 감사 권한을 두면 종료 후 의무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대가 산정과 결과물 책임
대가는 정액, 데이터 양에 따른 단가, 모델 매출에 연동한 방식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 연동 방식이라면 산정 기준과 자료 열람 권한을 함께 둡니다.
AI 결과물이 제공 데이터와 지나치게 비슷하게 나오면 제공자의 원래 사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 조치와 위반 시 책임을 구매자 의무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제공자의 이름이나 브랜드를 AI 서비스 홍보에 쓰는지도 따로 허락 범위를 정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공개된 웹 데이터는 계약 없이 학습에 써도 되나요?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용약관과 공정이용 요건,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Q2. 데이터 제공자가 무제한 보증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 범위를 권리를 확인한 데이터로 한정하고 배상 한도를 두는 방향으로 협상합니다.
제3자 데이터가 섞인 부분은 별도 목록으로 구분해 보증 대상에서 빼거나 한도를 낮춥니다.
Q3. 계약이 끝난 뒤 학습된 모델도 폐기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함이 없으면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기존 모델의 계속 사용 여부와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7. 계약 검토의 핵심
AI 학습데이터 계약의 위험은 데이터를 넘긴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를 확인한 범위에서 보증과 면책을 나누고, 가명처리와 재식별 책임, 계약 종료 후 모델 이용 조건까지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AI 학습데이터 계약 자문]
🔸 AI 학습데이터 제공계약서 검토와 수정
🔸 저작권 보증과 면책 조항 협상
🔸 가명처리와 개인정보 처리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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