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없는 고액 계약, 회사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까?

[대표이사가 거액의 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까요?]

계약을 이행할 시점에 회사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이나 보증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대표이사의 서명과 법인인감을 확인했으니 계약이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유효나 무효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거래에 결의가 필요한지, 대표권을 제한한 근거가 무엇인지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규모 차입,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보증계약은 회사와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행을 거절하거나 새로운 지급확약을 하기 전에 계약과 의사결정 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결의 대상: 거래금액뿐 아니라 회사 규모와 거래 성격,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확인합니다.

2. 계약 효력: 결의 누락과 거래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3. 대응 자료: 계약서, 결의 자료와 협상 기록을 확보하고 회사의 책임과 임원 개인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1.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합니다. 거래금액이 크다는 인상만으로 결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자산과 매출 규모, 거래가 통상 업무인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결의 대상인지와 별도로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이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이나 계약을 결의 대상으로 정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사 수와 회사의 기관 구성에 따른 예외도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로 검토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자본금과 이사 수, 적용되는 의사결정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93조 및 제383조]

2. 결의가 없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를 대표하지만 법률이나 정관, 내부 규정에 따라 대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어긴 문제와 외부 상대방에 대한 계약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상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결의를 누락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의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의 누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상대방은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의의 상대방에게 가벼운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배제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의 존재를 확인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자료 확인의 필요성과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을 거절하기 어렵고, 상대방도 대표의 서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상대방이 접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09조 제2항]

3. 협상 과정의 이메일과 결의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이 결의 누락을 알았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계약서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래금액과 회사 사정,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 협상 과정의 설명과 요청 자료를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낸 이메일, 결의서를 요청하거나 전달한 기록, 서명일과 승인 예정일의 차이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구나 자료 하나만으로 곧바로 악의나 중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실제 결의를 반영하는지도 별도 문제입니다. 결의서 사본이 있다는 사실과 적법한 소집, 의결정족수 및 결의 내용이 갖춰졌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결의 누락을 이유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는 상대방이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특정 이메일 한 문구나 결의서 미수령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전체 협상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4. 회사의 계약 책임과 임원 개인의 책임을 나누어 봅니다

계약이 회사에 효력을 갖는지와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외부 거래가 유효하다고 해서 내부 절차 위반에 따른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의 계약 책임이 부정된다고 해서 대표가 계약금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보증이나 독립적인 지급약정, 그 밖의 책임 근거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권 자체가 없는 사람이 서명한 경우나 명의 도용,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상충 거래에는 별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누락에 관한 판례를 모든 서명권한 분쟁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98조 및 제399조]

5. 이행 거절이나 추가 확약 전에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먼저 어떤 의무의 이행이 요구되는지 확인합니다. 차입금 반환, 보증채무 이행이나 자산 인도는 계약 구조와 위험이 다르므로 요구액과 기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결의가 없다는 회사 측 주장만으로 지급을 중단하면 계약상 지연손해금이나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도 '추후 결의서를 보내겠다'는 답변만 믿고 추가 자금이나 자산을 이전하기보다 효력과 담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 결의나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승인 대상과 범위, 기존 분쟁과 권리 유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 확인과 대표 개인의 지급확약을 섞어 새 의무를 만들지 않도록 문구와 서명란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했다면 최신 계약본과 내부 규정, 의사결정 자료 및 협상 기록을 보존하고 법원의 제출기한과 상대방 회신기한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인인감이 찍혀 있으면 이사회 결의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인감만으로 계약 효력의 모든 쟁점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결의 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의 누락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거래 성격, 실제 협상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결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나요?

결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의 구체적 사정과 상대방이 접한 자료 및 인식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Q3. 나중에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과거 분쟁도 모두 해결되나요?

사후 승인과 기존 권리 및 책임의 정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결의의 효력과 승인 범위,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그 밖의 무효 사유 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결의 누락과 외부 거래의 효력을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의 필요성과 실제 누락 여부, 거래 상대방의 인식 및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회사의 이행 책임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고액 계약 효력과 회사 책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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