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외국인이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한국 입국과 조사 대응

[해외에 있어도 경찰 연락을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갑자기 한국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됐으니 경찰서에 출석해 달라”, “한국에는 언제 입국할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즉시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과 혐의로 연락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현재 해외 거주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바탕으로 출석 일정과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신분 확인: 사건번호와 혐의, 피의자·참고인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입국 여부: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반드시 즉시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출석 대응: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한국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어떤 사건에서 어떤 지위로 조사를 요구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피의자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별도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원문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

• 사건번호

• 문제되고 있는 혐의 또는 사건 내용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출석을 요구하는 날짜와 장소

• 서면 출석요구서가 발송됐는지

특히 피의자라면 출석요구의 구체적인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준칙」 제19조 출석요구

따라서 서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을 무시하기보다는 사건과 조사 목적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해외에 거주하면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야 할까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조사의 일시와 장소도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따라서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거나 업무·학업 등의 사정으로 당장 입국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사정을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출석 일정의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우편·전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외 거주자라면 반드시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준칙은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사건의 내용이나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직접 출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해외에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 출석조사가 필요한지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응할 것인지입니다.

3.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도 있을까요?

한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체포영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가 이와 같은 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인 상태에서 경찰 연락에 전혀 응답하지 않거나 출석이 어려운 이유와 향후 일정에 관해 아무런 설명 없이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락 가능한 상태임을 알리고 실제 조사 일정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외국인도 변호인과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외국인 피의자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따라서 해외에서 바로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일정 등을 협의한 뒤 실제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통역 문제도 중요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7조는 외국인 피의자나 그 밖의 사건관계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 통역인을 통해 조사하고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7조

일상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형사조사에서는 질문의 의미와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당일 처음 요청하기보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에서 미리 통역 필요 여부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해외에서 경찰조사를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입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경찰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사건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의 피의자라면 고소 내용의 확인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수사준칙 제69조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고발장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며, 다른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은 제외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준칙」 제69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우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다면 사건 발생 시점과 경찰조사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답변 방향을 정하기보다 당시 작성된 메시지나 계약서, 거래자료 등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관련 메시지나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한국에 입국하기 전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찰조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건관계인과 달리 입국 일정과 조사 준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사건번호와 수사상 지위를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만으로 상황을 추측하지 말고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 피의자·참고인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2단계. 혐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파악합니다.

고소사건이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보유한 계약서·메시지·거래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 3단계. 해외 체류 사정을 전달합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입국 가능한 일정 등을 설명하고 조사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4단계. 실제 출석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지, 실제 한국 입국 후 대면조사가 필요한지 수사기관과 협의합니다.

🔹 5단계. 출석이 필요하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날짜, 거래관계, 당사자의 역할과 관련 증거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에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입국 일정을 먼저 정하기보다 사건의 내용과 현재 수사상 지위, 실제 출석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찰이 전화나 문자로만 출석을 요구해도 대응해야 하나요?

네. 수사준칙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연락 자체를 무시하기보다는 사건번호와 출석요구의 취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해외에 계속 거주하면 경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 거주 사정은 조사 일정과 방법을 협의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사건에 따라 직접 출석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역시 출석을 대체할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할 뿐, 모든 사건에서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조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참고인으로 연락받은 경우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되나요?

피의자와 참고인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출석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규정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는 같은 법 제22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자신의 수사상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한국 변호사가 먼저 경찰과 연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경우 현행 수사준칙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정할 때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즉시 입국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과 출석요구의 취지를 확인하고 향후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찰조사, 입국보다 사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한국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즉시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어떤 사건에서 어떤 지위로 조사를 요구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해외 거주 사정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출석을 대체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지, 실제 한국 입국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이후 수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국 전에 사건 내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해외 거주 외국인 경찰조사 대응]

🔸 경찰 사건 및 피의자·참고인 지위 확인

🔸 고소·고발 내용 및 혐의사실 검토

🔸 해외 체류 사정을 고려한 조사 일정 협의

🔸 조사 전 계약·메시지·거래자료 등 사실관계 검토

🔸 외국인 피의자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 통역이 필요한 형사사건 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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