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R&D 자금 전략, ZIM 프로그램

한-독 공동 ZIM 프로그램 구조·자격·기여도·준비 타임라인까지, 2026년 6월 마감 전에 한국 기업이 꼭 챙겨야 할 R&D 자금 전략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Apr 17, 2026

Contents

1. 한-독 ZIM 공동 R&D, 어떤 프로그램인가 2.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 (참여 자격)3. 신청 구조: 공동 제안서 → 한국·독일 각각 본신청 4. 컨소시엄·기여도 설계: 한쪽이 70% 넘으면 위험합니다 5. 한국 기업이 반드시 먼저 체크해야 할 3가지 6. 지금부터 마감까지: 현실적인 준비 타임라인 7. 디센트 인사이트: 지원사업 설계 = 독일 진출 전략 설계

[독일 R&D 자금 전략] 한-독 공동 ZIM 프로그램, 한국 기업이 이번 마감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독일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스타트업에게 "독일에서 직접 R&D 보조금과 정책 자금을 받으면서 진출하는 것"은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현지 신뢰를 얻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중에서도 한-독 공동 ZIM 프로그램은 한국 MOTIE·KIAT와 독일 BMWK·ZIM이 함께 지원하는 대표적인 양국 공동 산업 R&D 공고로, 한국 기업이 독일 파트너와 손잡고 유럽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 루트입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한-독 공동 ZIM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 1개 + 독일 중소기업(SME) 1개 이상이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 R&D를 수행하면, 각국 정부 예산으로 R&D 비용을 나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12차 콜 마감은 2026년 6월 18일(한국시간 16:00 / 독일 09:00)까지로, 영문 공동 제안서(Short Common Proposal + Draft Consortium Agreement)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각국에 본신청을 별도로 넣게 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① 독일 파트너의 ZIM 자격 충족, ② 양국 기여도·인력 배분, ③ IP·사업화 구조를 먼저 설계하지 않으면 서류를 다 준비하고도 탈락·추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한-독 ZIM 공동 R&D, 어떤 프로그램인가

한-독 ZIM 프로젝트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가 중소기업(SME)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기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한-독 ZIM 콜은 혁신 제품·공정·기술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산업 R&D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 목적

제조·소재·장비, 헬스케어·바이오, AI·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공정·서비스를 개발

단순 기술개발을 넘어 높은 시장성·지속가능성을 갖춘 상용화 계획을 요구

🔹 지원 구조

한국: MOTIE 산하 KIAT가 한국 기업의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구조로 R&D 비용을 지원

독일: BMWK 산하 ZIM(중소기업 중앙혁신프로그램)이 독일 SME의 인건비·재료비 등 R&D 비용을 보조

즉, 하나의 공동 프로젝트를 양국 정부가 각자 자기 기업에게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시장 논리와 함께 양국 균형을 고려한 과제 설계가 필수입니다.

2.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 (참여 자격)

🔹 최소 컨소시엄 구성

한국 기업 1개 + 독일 중소기업(SME) 1개가 기본

여기에 한국·독일 연구기관, 추가 기업을 파트너 또는 위탁(외주) 형태로 더할 수 있습니다

🔹 독일 측 자격

ZIM 지원을 받는 독일 기업은 독일 내 establishment 또는 branch를 갖춘 SME여야 합니다

통상 500명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주 대상이며, 1,000명 미만 기업은 지원받는 SME와 협력할 경우 참여 가능

🔹 한국 측 자격

한국에 본점을 둔 기업의 산업 R&D 프로젝트

신청은 한국어 본신청서 + K-PASS 업로드 등 국내 R&D 과제 절차를 따릅니다

🔹 프로젝트 기간: 최대 3년

실무적으로 보면, 한국 본사 + 독일 파트너(또는 한국+독일 법인 구조)를 이미 갖고 있거나 만들 계획이 있는 제조·헬스케어·AI 기업이 가장 적합한 대상입니다.

3. 신청 구조: 공동 제안서 → 한국·독일 각각 본신청

ZIM 한-독 콜은 공동 제안서와 각국 개별 신청이라는 두 단계 구조를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1) 공동 제안서 제출 (양국 공통)

영어로 작성된 아래 서류를 AiF·KIAT 안내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영문 Short Common Proposal(공동 제안서) 1부

영문 Draft Consortium Agreement(컨소시엄 계약서 초안) 1부

모든 참여 기관의 서명 필요

📅 제출 마감: 2026년 6월 18일 16:00(한국) / 09:00(독일)

2) 각국 개별 신청

한국 기업: 한국어 본신청서 작성, KIAT 시스템(K-PASS 등)에 업로드

독일 파트너: 독일어 ZIM 신청서를 작성해 AiF Projekt GmbH에 제출

3) 평가 및 결과 통보

KIAT와 AiF Projekt GmbH가 각국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공동으로 최종 선정

마감 후 약 4~5개월 내 결과 통보 예정

💡 공동 콜은 양국 평가·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만큼, 준비 시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컨소시엄·기여도 설계: 한쪽이 70% 넘으면 위험합니다

한-독 공동 콜은 이름 그대로 "공동"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인력·기여도에 대한 수치 규정을 상세하게 두고 있습니다.

구성	기여도 상한
2개 파트너 (예: 한국 1, 독일 1)	어느 한 기관도 총 인원의 70% 초과 불가
3개 이상 파트너	어느 한 기관도 총 인원의 50% 초과 불가, 모든 연구기관 인원 합산도 50% 초과 불가

즉, "기술은 거의 한국이 다 하고 독일은 이름만 빌려주는 구조"나 "독일만 주도하고 한국은 들러리" 같은 과제는 서류 단계에서부터 공동성 부족으로 감점·탈락 가능성이 큽니다.

✔️ 업종별 역할 배분 예시

▶️ 제조·소재·장비 기업이라면 한국은 핵심 공정·장비 설계 및 시제품 제작 → 독일은 현지 생산 라인 적용·테스트베드·유럽 고객 PoC 담당

▶️ 헬스케어·바이오 기업이라면 한국은 의료기기·디지털 헬스 SW 개발 → 독일은 병원·임상·규제(CE, MDR) 테스트 및 보험급여/시장 검증 담당

▶️ AI·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면 한국은 AI 모델·플랫폼 개발 → 독일은 제조·공정 현장 적용, 데이터셋 구축 및 현장 피드백 제공

5. 한국 기업이 반드시 먼저 체크해야 할 3가지

① 독일 파트너 자격과 실질 역량

ZIM 자격요건 충족 여부: 독일 내 establishment 또는 branch 보유 및 SME 인원·매출 기준 충족 여부

실질 R&D 역량: 단순 판매 에이전트가 아니라 실제로 연구 인력·설비·테스트베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② IP·사업화 구조

IP 소유 구조: 공동 개발한 기술·제품의 지식재산권을 어느 나라·어느 법인이 소유할 것인지, 공동 소유인지, 라이선스 구조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장·수익 분배: 한국·독일·기타 EU 시장에서의 사업화 권한(독점·비독점)과 매출·로열티 분배 비율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평가 관점: "양국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과제인가?"를 보는 만큼, IP·사업화 구조가 한쪽에만 유리하면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내부 R&D·재무 역량

R&D 수행 능력: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국내 R&D 인력·설비·과거 과제 수행 경험

재무 여력: 정부출연금 외에 필요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조달할 수 있는 재무 구조인지, 3년간 지속 수행이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6. 지금부터 마감까지: 현실적인 준비 타임라인

공고 마감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 신속하게 준비를 시작하고 각 단계별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하실 것을 권합니다.

독일 파트너와의 공동 R&D 과제를 준비할 때 단계별 준비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파트너·아이템 확정 독일 파트너 최종 확정 또는 후보 2~3곳과 LOI(의향서) 수준 협의. 업종별 R&D 목표·시장 타깃·공동 개발 범위 초안 작성

🔹 2단계 – 공동 제안서·컨소시엄 계약 초안 영문 Short Common Proposal 1차 작성. Draft Consortium Agreement에 IP·사업화 구조, person-month, 예산 분배, 역할 분담을 반영한 초안 작성

🔹 3단계 – 내부 검토·사전 상담 양국 내부 검토(법무·회계·기술) 거쳐 2차 버전 확정. KIAT·AiF Projekt GmbH에 early-stage consultation(사전 상담) 요청

🔹 4단계 – 최종 서명·제출 공동 제안서 및 Consortium Agreement 최종본 완성 및 전 참여기관 서명. 마감 전 공동 제안서 제출, 이후 각국 본신청 준비 착수

7. 디센트 인사이트: 지원사업 설계 = 독일 진출 전략 설계

한-독 ZIM 공동 콜은 단순한 "R&D 보조금 기회"가 아닙니다.

어느 기술·제품을

어떤 한국-독일 법인·파트너 구조 위에서

어느 산업·고객군을 대상으로

어떤 IP·사업화·수익 분배 구조로 전개할지

이와 같은 과정을 미리 설계하는 것입니다.

💡

장지원 변호사의 리걸 인사이트(Legal insight)

독일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이라면 먼저 법인·IP·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독일데스크는 독일 현지 파트너 로펌·컨설팅과 함께 아래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한국 기업의 "지원금까지 포함한 독일 진출 전략"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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