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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s in 🪙디지털자산

-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https://blog.decentlaw.io/crypto-foreign-exchange-law): USDT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송금·정산이 언제 외국환거래법상 환치기로 문제될 수 있는지, 무등록 외국환업무 판단 기준과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까지 살펴봅니다.
- [파나마 법인 설립, 장점부터 절차·세금까지 알아보기](https://blog.decentlaw.io/panama-company-setup): 파나마 법인 설립을 검토할 때 알아야 할 설립 요건과 절차, 세금, 법인 유지관리, 한국에서의 해외직접투자 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 [콜드월렛도 해킹된다, 콜드카드 사태로 본 코인해킹 대응 방법](https://blog.decentlaw.io/cold-wallet-hacking-response): 콜드카드 해킹 사태로 드러난 하드웨어 지갑의 보안 공백부터, 코인해킹 피해 발생 시 자료 보전 및 법적 대응 방법
- [가상자산 시세조종 규제, 금융당국이 적발한 5가지 불공정거래 유형](https://blog.decentlaw.io/virtual-asset-price-manipulation-regulation):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간 금융당국이 적발한 경주마, 가두리, API 허수주문, SNS 허위정보, 해외거래소 연계 시세조종 사례와 발행재단 및 마켓메이커가 확인해야 할 대응 사항을 살펴봅니다.
- [특금법위반, 코인 OTC·P2P 거래 처벌 기준과 수사 대응](https://blog.decentlaw.io/crypto-special-financial-law-violation-otc-p2p-defense): 특금법위반(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코인 OTC·P2P 거래, 해외거래소 레퍼럴이 처벌 대상인지 판단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 [파나마 법인 설립과 가상자산 거래소 KYB 대응](https://blog.decentlaw.io/panama-company-kyb-crypto-exchange): 파나마 법인 설립 시 거래소 KYB, 현지 설립 절차와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핵심 사항을 살펴봅니다.

## Posts in 🏢기업

-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서, 데이터 학습부터 결과물 권리까지 확인해야 할 7가지](https://blog.decentlaw.io/ai-service-contract-checklist): 기업이 외부 AI SaaS나 LLM API를 도입할 때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데이터 학습, 개인정보, 결과물 권리, 책임 제한과 AI 규제 대응 사항을 정리합니다.
- [AI 표시제와 생성물 표시 의무, 기업의 법적 리스크](https://blog.decentlaw.io/ai-labeling-legal-risks): 인공지능기본법,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까지 2026년 AI 표시 규제 현황과 실무 대응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 [기업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개정 시 필수 점검사항](https://blog.decentlaw.io/privacy-policy-review-checklist):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회사가 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위탁,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 현황과 일치해야 합니다.

## Posts in 🌏국제법무

-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GENIUS Act 시행 전 한국 기업이 확인할 사항](https://blog.decentlaw.io/genius-act-stablecoin-regulation): 미국 GENIUS Act의 시행 시점과 허가 발행사, 준비자산, 해외 발행사 등록 및 거래소·지갑 사업자의 유통 규제를 정리합니다.
- [일본 가상자산 규제 확대, 트래블룰 대상국 58개→63개국](https://blog.decentlaw.io/japan-crypto-travel-rule-expansion): 2026년 8월 3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일본 트래블룰 대상법역과 한국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 [EU AI 생성물 표시 의무, 2026년 8월부터 무엇을 표시해야 할까](https://blog.decentlaw.io/eu-ai-act-ai-generated-disclosure): 2026년 8월 2일 시행을 앞둔 EU AI Act 제50조의 표시 대상과 예외, 딥페이크·공익 텍스트 판단 기준
- [싱가포르 AI 에이전트 서비스 운영에 따른 책임과 데이터 관리](https://blog.decentlaw.io/singapore-ai-agent-governance-responsibility-data): 싱가포르 AI 에이전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과 자율성 통제, 인간 감독,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등 기업이 검토해야 할 실무 쟁점을 살펴봅니다.
-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 A to Z: 적용 대상부터 과징금까지](https://blog.decentlaw.io/vietnam-personal-data-protection-law):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부터 동의, 처리 영향평가, 국외이전, 위탁계약, 침해사고 대응 및 과징금까지
- [홍콩 스테이블코인 사업, 라이선스 체계와 진출 방식 정리](https://blog.decentlaw.io/hong-kong-stablecoin-license-framework):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s Ordinance)」의 적용 범위부터 현지 법인, 자본금, 준비자산, 상환 및 AML 체계까지 진출 전 점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인사노무 리스크 5가지](https://blog.decentlaw.io/vietnam-hr-labor-risks-for-korean-companies): 수습기간, 해고 절차, 사회보험, 노동조합, 초과근무까지 베트남 현지 인사노무 관리에서 꼭 점검해야 할 실무 리스크
- [일본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 핀테크 기업이 점검해야 할 5가지](https://blog.decentlaw.io/japan-crossborder-receivables-regulation): 2026년 6월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資金決済法)에 따라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이 원칙적으로 자금이동업(資金移動業)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 [싱가포르 가상자산 규제 강화, DTSP 라이선스 핵심 정리](https://blog.decentlaw.io/singapore-crypto-regulation-dtsp-license): 싱가포르에 법인만 두고 해외 고객만 상대하면 규제와 무관하다는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베트남 유통업 진출, 사업허가와 프랜차이즈 등록](https://blog.decentlaw.io/vietnam-distribution-licensing-franchise-registration): 2026년 기준 사업허가증·소매점포 설립허가부터 프랜차이즈 등록까지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싱가포르 창업비자(EntrePass),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https://blog.decentlaw.io/singapore-entrepas-startup-visa-checklist): 2026년 기준 자격요건부터 갱신 조건까지, 싱가포르에서 직접 창업하려는 한국 대표님을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일본 현지 채용·근로계약서,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노동법 리스크 5가지](https://blog.decentlaw.io/japan-employment-contract-labor-law-risks): 2026년 기준 일본 법인 설립 이후 인사·노무 세팅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필리핀 법인 설립 후 세무 신고, 법인세·VAT·원천징수 의무 정리](https://blog.decentlaw.io/philippines-corporate-tax-vat-withholding): 2026년 기준, 필리핀 현지법인의 BIR 신고 주기·법인세율·원천징수 의무 실무 가이드
- [독일 노동법, 한국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해고 절차](https://blog.decentlaw.io/germany-termination-procedure-guide): 2026년 기준 해고보호법(KSchG)부터 통지 기간·퇴직금·해고 유형까지, 독일 법인 운영 기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EU 포장재 규정 PPWR, 2026년 8월 시행 전 체크리스트](https://blog.decentlaw.io/eu-ppwr-packaging-regulations-checklist):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되는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핵심 요건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일본 법인 설립과 경영관리 비자, 순서와 요건 한 번에 정리](https://blog.decentlaw.io/japan-corporate-incorporation-management-visa): 2025년 10월 개정된 신규 요건을 포함해 한국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인 설립부터 비자 취득까지의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 [독일 식품 시장 진출, 한국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제](https://blog.decentlaw.io/germany-food-market-regulations): EU 식품법부터 포장재 규정까지, 2026년 기준 실무 가이드
- [[한국 패션·잡화 브랜드] 독일 진출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6가지](https://blog.decentlaw.io/korean-fashion-goods-germany-entry-legal-checklist): 2026년 기준 온·오프라인 진출 단계별 법률 리스크와 필수 준비 사항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필리핀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 서류, 핵심 정리](https://blog.decentlaw.io/philippines-corporate-incorporation-process-docs): 2026년 기준, 한국 기업의 필리핀 현지법인 설립 절차 / 서류 / 규제 입문 가이드
- [독일 유통사 계약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https://blog.decentlaw.io/germany-distribution-contract-legal-issues): 2026년 기준 독점 판매권, 계약 해지, EU 경쟁법까지 한국 기업이 독일 유통사와 계약 전 알아야 할 핵심 정보
- [[독일 진출] 유럽 AI 규제, 위험 등급 분류 기준 총정리](https://blog.decentlaw.io/europe-ai-regulations-guide): 2026년 기준 EU AI Act 단계별 시행 일정부터 위험 등급 분류·의무 사항까지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싱가포르 법인, 한국 지사 설립 5단계](https://blog.decentlaw.io/singapore-corporate-office-establishment-process): 2026년 기준 외국환 신고부터 계좌 개설까지, 실제 자문 경험을 담은 실무 가이드입니다.
- [독일 이커머스 진출, 마켓플레이스와 자사몰의 법적 차이](https://blog.decentlaw.io/germany-ecommerce-marketplace-legal-differences): 2026년 기준 아마존DE·오토 입점부터 자사몰 직판까지, 한국 기업이 독일 온라인 시장 진출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독일 GmbH 계좌 개설, 한국 기업이 자주 겪는 실무 이슈](https://blog.decentlaw.io/germany-gmbh-account-issues): 2026년 기준 독일 현지 은행부터 핀테크 비대면 개설까지 총정리
-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플립(Flip)](https://blog.decentlaw.io/korean-startup-us-flip): 미국 플립(Flip)의 개념, 절차, 비용, 판단 기준
- [독일 EOR·직접 고용·프리랜서, 한국 기업의 고용 구조 선택 기준](https://blog.decentlaw.io/korean-companies-germany-recruitment-risks): 2026년 기준 고용설계부터 프리랜서 오분류, 급여 투명성, 근로시간 관리, 해고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미국 VC 투자 계약 자문, Term Sheet 핵심 조항 정리](https://blog.decentlaw.io/us-vc-term-sheet-guide): 최근 미국 VC 투자 실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Term Sheet의 핵심 조항과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 [유럽 가상자산 규제(MiCA), 한국 크립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핵심 리스크](https://blog.decentlaw.io/germany-mica-bafin-strategies): 독일·유럽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크립토·핀테크 기업을 위해 MiCA, BaFin, 패스포팅, 역요청(Reverse Solicitation)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한국 코스메틱 독일, EU 진출 가이드: CPNP 등록부터 광고 규제까지](https://blog.decentlaw.io/korean-cosmetics-eu-guide): 2026년 기준 CPNP 등록, RP 지정, 제품 문서 체계, 라벨링, 광고·클레임 규제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미국법인설립 완벽가이드 — 2026년 최신 규제](https://blog.decentlaw.io/us-corporation-establishment-guide): 법인 형태 선택부터 주(State) 결정·EIN 발급·세무 설계까지 미국 진출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독일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지분, 역베스팅이 필요한 이유](https://blog.decentlaw.io/germany-startup-cofounder-equity): 독일 법인설립 시 꼭 확인해야 할 공동창업자 지분 구조, 역베스팅, 주주간계약서(SHA), 독일 GmbH 공증 및 지분 회수 전략을 정리합니다.
- [독일 스타트업 비자, 창업자를 위한 체류허가 가이드](https://blog.decentlaw.io/germany-startup-visa-guide): 자영업 목적 체류허가(§21 AufenthG)부터 혁신 스타트업 경로, 준비 서류,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베트남 호치민 IT 서비스 법인설립, 실패하지 않는 5가지 전략](https://blog.decentlaw.io/vietnam-hochi-minh-it-corporation-strategies): 2026년 기준 법인 형태, 자본금, IRC/ERC, 해외직접투자(ODI) 신고까지 호치민 IT·서비스 법인설립 핵심만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B2B SaaS 기업의 독일 계약 및 GDPR 체크포인트](https://blog.decentlaw.io/b2b-saas-germany-gdpr-checkpoints): B2B SaaS 기업이 독일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상업적 조건뿐 아니라 GDPR·데이터 처리계약(DPA)·보안 의무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헬스케어·의료기기 스타트업의 독일 진입 전략](https://blog.decentlaw.io/healthcare-startup-germany-strategy): 의료기기 인허가만이 아니라 보험 상환, 병원 시범 도입, DiGA, 병원·보험사 계약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
- [베트남 법인설립 실무 가이드 2026](https://blog.decentlaw.io/vietnam-business-establishment-guide): 2026년 최신 기준 IRC·ERC 취득 절차부터 자본금 설정·필수 서류·주요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독일 자동차 OEM 납품, 계약서에서 놓치면 안 되는 6가지](https://blog.decentlaw.io/german-automotive-oem-contracts): 독일 OEM·티어 1 납품 계약,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 포인트 6가지
- [독일 플립(Flip), 미국 플립과 무엇이 다른가](https://blog.decentlaw.io/germany-flip-us-flip-differences): 독일 지주회사 설계와 독일 플립(Flip) 구조의 기본 개념, 세제·세무 리스크, 스타트업이 실제로 독일 플립을 고민해야 할 시점과 시나리오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일본 법인설립, 한국 스타트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7가지](https://blog.decentlaw.io/japan-corporation-establishment-startup-guide): 일본 진출 준비 법인설립·비자·계좌·계약 실무 가이드
- [독일 초기 투자, 한국형 SAFE만으로는 부족한 이유](https://blog.decentlaw.io/germany-early-investment-cla-safe): 독일 초기 투자에서 CLA(전환대출)가 SAFE를 대신하는 이유
- [독일 R&D 자금 전략, ZIM 프로그램](https://blog.decentlaw.io/germany-rd-funding-strategy-zim-program): 한-독 공동 ZIM 프로그램 구조·자격·기여도·준비 타임라인까지, 2026년 6월 마감 전에 한국 기업이 꼭 챙겨야 할 R&D 자금 전략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 [싱가포르 법인 운영·세무 A to Z](https://blog.decentlaw.io/singapore-corporate-tax-guide): 2026년 기준 싱가포르 법인의 회계연도·세무·GST·배당까지 설립 이후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만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한국 스타트업의 독일 VC 투자 유치](https://blog.decentlaw.io/germany-startup-strategy-vc-investment): 독일 VC 투자 동향과 ZIM·정부 프로그램 등 한국 스타트업이 독일에서 법인 설립·R&D·투자 유치를 한 번에 설계하는 실전 진출 전략을 정리합니다. 
- [싱가포르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 2026년 세제·규제](https://blog.decentlaw.io/singapore-corporation-establishment-guide): 해외 법인설립과 글로벌 진출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싱가포르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 [[EU 데이터·보안 전략] 독일 GDPR·NIS2](https://blog.decentlaw.io/gdpr-nis2-risk-management): 매출액 최대 4%의 과징금과 경영진 직접 책임: 독일 비즈니스의 생존을 결정짓는 GDPR·NIS2 통합 리스크 관리 전략
- [2026 독일 파견·주재원·EOR](https://blog.decentlaw.io/decentlaw-legal-strategies): 우리 기업 인력 전략,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 [K-방산의 독일 진출, GmbH·JV 실전 가이드](https://blog.decentlaw.io/k-defense-gmbh-jv-guide): GmbH 설립부터 JV 전략까지 — 방산 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실무 로드맵
- [[일본 법인설립] 주식회사 vs 합동회사 비교 분석 가이드](https://blog.decentlaw.io/japan-corporation-guide-comparison): 일본 법인설립, 실패는 ‘설립 이후’에 시작됩니다
- [2026년 독일 진출, 법인세 인하부터 CBAM까지 총정리](https://blog.decentlaw.io/germany-corporate-tax-cbam-esg-changes): 법인세 인하부터 CBAM·ESG·인건비 구조 변화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제도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독일 법인설립] 남들 다 가는 베를린으로 갔다가 후회하는 이유](https://blog.decentlaw.io/germany-business-guide-berlin):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뮌헨 등 6가지 독일 거점 도시 선정의 법률·비즈니스 완전 가이드
- [[독일 법인설립] 1억 원을 아끼는 법률 체크리스트 5가지](https://blog.decentlaw.io/germany-legal-checklist): 정관 설계, 노동법, 세무 신고 등 독일 진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법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유럽 진출 전략: 독일을 거점으로 삼는 3가지 이유](https://blog.decentlaw.io/europe-strategy-germany): [EU 진출 전략] 미텔슈탄트·M&A·규제 대응 3가지 포인트
- [독일 법인설립, 시장 진출 완벽 가이드](https://blog.decentlaw.io/germany-business-establishment-guide): 독일 시장 진출의 첫 단추는 '어떤 형태로 발을 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 형태에 따라 자본금 요건, 책임 범위, 등기 절차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독일 데스크에서 그 세부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