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제작 발주를 취소하겠다는 거래처, 원자재와 재고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발주를 받아 원자재를 구매하고 생산까지 시작했는데 거래처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취소한다면,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브랜드사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은 납기에 맞추기 위해 자재를 먼저 확보하거나 전용 포장재와 금형을 준비합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발주를 취소하면 남은 재고와 생산비를 누가 부담할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투입 비용 전부를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도, 계약서에 취소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아무 정산 없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확정된 발주 범위, 계약의 성격과 종료 사유, 생산 진행 정도 및 재사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발주 확정: 수요예측과 확정 주문을 구분하고 수량, 단가 및 납기를 확인합니다.

2. 비용 정산: 원자재, 재공품과 완제품을 나누고 재사용 및 처분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3. 취소 조항: 종료 사유와 절차, 하도급법 적용 여부 및 정산 약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1. 수요예측인지 확정 발주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연간 예상 물량이나 판매 전망을 전달받은 것과 특정 수량을 확정 발주받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개별 주문서, 견적 승인, 생산 지시와 변경 이력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메일로 수량과 단가를 합의하고 자재 발주를 지시했는지, 반복 거래에서 어떤 절차로 주문을 확정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예상 물량만으로 전량 구매의무가 생겼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 자재 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확정 주문 전 구매 승인 범위와 한도, 발주가 나오지 않을 때의 처리까지 살펴야 합니다. 최소구매 약정이나 취소 불가능한 자재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2. OEM이라는 이름만으로 해제와 정산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래처 사양에 맞춘 특정 결과물의 완성이 중심인지,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의 매매가 중심인지에 따라 적용할 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형 제작이나 개발이 결합됐다면 각 급부와 대금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73조는 도급에서 일이 완성되기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모든 OEM 거래가 도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작 완료 여부와 개별 약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부진으로 주문을 줄이는 경우와 납기 지연이나 제품 하자 등 계약 위반을 이유로 종료하는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실제 위반이 있는지와 시정 요구, 검사 및 통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취소 통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계약금액 전체가 곧바로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73조

3. 원자재와 재공품, 완제품은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재고를 한 금액으로 묶기보다 자재 구매 단계, 생산 중인 재공품, 검사 전후 완제품으로 구분합니다. 각 항목의 수량과 단가, 해당 발주와의 연결, 이미 지급한 비용 및 아직 취소 가능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고객 제품에 쓸 수 있는 범용 자재와 특정 브랜드 표시가 인쇄된 전용 포장재는 처분 가능성이 다릅니다. 공급처 반품, 다른 생산에 전용, 제3자 판매나 폐기 중 가능한 방법과 실제 금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투입한 비용과 앞으로 얻을 예정이었던 이익을 함께 검토하더라도 같은 항목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감된 비용과 재사용 또는 매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소 통보 후에도 생산을 계속할지 여부는 계약과 통보의 효력, 손해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 없이 손해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도록 진행 현황과 추가 비용을 먼저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위탁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에 하도급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업무의 내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해당 여부 및 규모 등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적용 대상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단순 판매 부진이나 최종 고객의 주문 취소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취소가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취소 경위와 사유, 발주 내용 및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상 대금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하도급법상 신고 또는 분쟁조정은 목적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와 청구 범위를 정리해 어떤 경로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5. 취소 정산 조항은 생산 단계와 연결해 정하세요

계약 체결 전에는 발주가 확정되는 시점, 무상 변경 가능한 기간과 수량, 자재 구매 승인, 생산 개시 이후 취소의 처리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단계에 일률적인 비율만 정하면 실제 비용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용 자재와 완제품의 인수 여부, 금형 소유권과 보관, 재고 처분 권한, 브랜드 표시 제거 및 폐기 비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 판매나 브랜드 사용이 허용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정액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이 있다면 법적 성격, 산정 기준과 다른 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빼고 조항 문구만으로 유효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6. 취소 통보를 받은 뒤 준비할 자료와 협상 순서

최초 발주와 변경 내역, 원자재 구매 승인, 생산일보, 완성 및 검사 자료, 재고 사진과 원가명세를 모읍니다. 거래처의 취소 요청과 그에 대한 회신은 날짜별로 보존해야 합니다.

취소 시점에 남은 수량과 공정, 실제 지출액, 반품이나 전용 가능 금액을 구분한 정산안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에게는 근거자료와 함께 검토기한 및 재고 보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종료 시에는 지급액과 기한뿐 아니라 자재 및 재고의 인수, 운송과 보관 비용, 금형 및 자료 반환, 잔여 청구의 처리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포괄적 합의 문구를 쓰기 전 정산에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거래처가 발주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발주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메일과 견적 승인, 생산 지시, 반복 거래 관행 등을 통해 실제 합의와 비용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이미 산 원자재는 전부 거래처가 사줘야 하나요?

확정 발주와 구매 승인, 취소 사유 및 자재 활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용 자재인지 전용 자재인지, 실제 손실과 정산 약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취소 수수료만 받으면 재고를 자유롭게 팔아도 되나요?

정산금 수령과 재고 처분 권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브랜드 표시, 비밀유지 및 제3자 판매 제한을 검토하고 처분 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OEM 발주 취소는 주문이 확정된 범위와 취소의 근거, 생산 단계별 손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발주 기록, 자재 승인, 재고 현황과 정산 조항을 대조하면 계약 협상과 청구의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OEM 공급계약과 발주 취소 정산 자문]

OEM 공급계약의 발주와 취소 조건을 검토하고 생산 단계별 비용 정산, 재고 처리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 OEM 기본계약과 개별 발주 조건 검토

🔸 발주 취소에 따른 원자재 및 재고 정산 협상

🔸 하도급법 적용과 부당한 위탁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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