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찰을 도운 현지 에이전트의 수수료가 공무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 공공 프로젝트나 인허가 과정에서는 현지 사정을 아는 에이전트나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정상적인 용역 대가인지, 공무원에게 전달될 자금이었는지가 문제되면 회사와 임직원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공무원에게 직접 돈을 준 사람뿐 아니라, 뇌물로 쓰일 것을 알고 제3자에게 돈을 건넨 사람도 처벌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의 자료 보존과 사실 확인, 에이전트 계약의 정리 방식이 회사의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처벌 범위: 외국공무원에게 직접 준 경우뿐 아니라 에이전트 등 제3자를 통한 교부도 처벌 대상입니다.
회사 책임: 임직원의 위반이 있으면 회사도 벌금 대상이 되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응 순서: 자료 보존과 사실 확인, 지급과 계약의 정리, 해외 법령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1. 외국공무원에는 국영기업 임직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제뇌물방지법의 외국공무원등에는 외국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 업무 종사자뿐 아니라 외국 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과 공공기관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외국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했거나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임직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혜 없이 일반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민간 회사처럼 보이더라도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2조]
2. 에이전트를 거친 지급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업무와 관련된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됩니다.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약속이나 의사표시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쓰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수수료라는 형식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벌금은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해지며, 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으면 공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수료율이 용역 내용에 비해 과도한지, 실제 용역 결과물이 있는지, 제3국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됐는지, 에이전트와 공무원의 관계는 어떠한지가 의심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3. 회사의 책임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에서 갈립니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공여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됩니다.
법인의 벌금은 10억원 이하이며,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만든 규정보다 당시 실제로 운영된 통제 절차가 중요합니다.
뇌물로 제공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되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지급이 오래전에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 확인할 내용 |
|---|---|
에이전트 선정 기록 | 실사 범위, 공무원과의 관련성 및 평판 확인 |
에이전트 계약 | 용역 범위, 수수료 산정 기준, 반부패 및 감사 조항 |
지급 기록 | 지급 계좌와 국가, 승인권자, 증빙과 실제 용역 결과물 |
내부 통제 | 교육, 승인 절차, 내부신고 처리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
4. 의혹이 제기되면 자료 보존과 사실 확인부터 정리합니다
내부 제보, 발주처 감사나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의혹이 알려졌다면 먼저 관련 이메일, 메신저, 회계 및 송금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나 진술 조율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영업 담당자와 승인권자, 재무 담당자의 역할을 구분해 진행합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가 개인과 회사의 책임을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수수료의 지급이나 에이전트 계약의 해지는 형사 위험과 계약상 분쟁 위험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해지가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직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의 범위를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미국 등 해외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같은 사안에 다른 나라의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미국인과 일정한 증권 발행인에게 적용되고,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미국 영역 안에서 부정한 지급을 위한 행위를 한 외국 회사와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025년 6월 9일 FCPA 수사와 집행에 관한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의 적용과 사안별 위험은 미국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 수사 대응과 해외 법령 검토가 따로 진행되면 진술과 제출 자료가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국내 변호인과 해외 현지 변호사의 역할과 정보 공유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법무부 FCPA 수사 및 집행 지침(2025. 6. 9.)]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에이전트가 회사 몰래 공무원에게 돈을 줬다면 회사도 책임지나요?
회사 임직원이 뇌물로 쓰일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제3자 교부 규정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에이전트 선정과 지급 과정의 통제 기록, 의심 정황을 알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현지에서 관행적으로 주는 소액 급행료도 문제가 되나요?
현지 법령상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지급이 아니라면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종전의 소액 급행료 예외 규정은 2014년 삭제되었으므로 지급 명목과 금액, 현지 법령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계약이 끝나고 수수료 지급도 오래전에 끝났다면 괜찮은가요?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지급 시점만으로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행위자 개인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7. 에이전트 수수료의 실질과 내부 통제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수수료의 용역 실질과 지급 경로, 회사의 통제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회사와 임직원의 책임 범위와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해외 뇌물 리스크 대응 자문]
🔸 해외 에이전트 계약과 수수료 지급 구조 검토
🔸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의혹의 사실 확인과 수사 대응
🔸 현지 변호사와 협업한 해외 법령 노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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