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청산, 철수 전에 확인할 청산보고와 잔여재산 회수

해외 자회사를 청산하는 한국 본사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상 청산보고와 잔여재산 회수, 현지 계약과 직원, 본사 보증과 대여금 정리 순서를 살펴봅니다.
해외 자회사 청산, 철수 전에 확인할 청산보고와 잔여재산 회수

[해외 자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면, 현지 절차만 끝내면 될까요?]

현지 매출 부진이나 사업 재편으로 해외 자회사를 접기로 하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대개 현지 회계법인에 해산과 청산을 맡기고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본사 쪽에도 외국환 보고와 자금 회수 절차가 남습니다.

현지 청산, 국내 외국환 보고, 남은 계약과 직원, 본사 보증을 따로 처리하면 순서가 꼬이기 쉽습니다. 청산자금을 받은 뒤 보고를 놓치거나 본사 보증이 남아 있으면 철수 후에도 제재와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국내 보고: 청산자금을 받으면 즉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청산보고서를 냅니다.

  2. 자금 회수: 남은 재산은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신고기관과 미리 확인합니다.

  3. 본사 책임: 현지 계약, 직원, 본사 보증과 대여금을 청산 일정에 맞춰 함께 정리합니다.


1. 현지 청산과 국내 외국환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해외 자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그 나라 회사법과 세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산인 선임, 채권자 공고, 세무 정산, 등기 말소처럼 단계와 기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 본사는 이와 별도로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했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보고 의무를 집니다. 현지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보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처음 투자할 때 신고가 누락됐거나 증액, 대여 신고가 빠져 있었다면 청산 단계에서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산보다 과거 신고 정리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법인 송금 후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했다면]


2. 청산보고서는 청산자금을 받은 즉시 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제6호는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할 때 청산자금을 받거나 대부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한 즉시 청산보고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청산보고서에는 보통 현지의 청산 완료를 보여주는 서류와 잔여재산 분배 내역, 국내 회수를 보여주는 송금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은행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산을 시작할 때 미리 목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등기 말소가 늦어져도 자금을 먼저 받았다면 보고 시점이 먼저 올 수 있으므로, 자금 회수일과 보고일을 함께 관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9-9조


3. 남은 재산은 국내 회수가 원칙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1항은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하면 분배받은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도록 정합니다. 신고기관이 즉시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회수할 수 있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잔여재산을 현지 다른 법인에 재투자하거나 현지 채무와 상계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그 방식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은행과 미리 확인합니다. 자금을 현지에 그대로 두는 결정을 내부적으로만 내려서는 안 됩니다.

현지 세금 정산이 끝나기 전에는 송금이 막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세무 정산 기간을 고려해 회수 일정을 짜야 합니다.


4. 철수 전에 정리할 현지 계약과 직원

① 임대차, 공급, 유통 계약

사무실 임대차, 공급과 유통, 라이선스 계약의 중도해지 조항과 위약금, 통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본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함께 봅니다.

② 현지 직원의 해고와 퇴직 정산

사업 종료에 따른 해고라도 사전 통지, 퇴직금, 노동당국 신고 같은 현지 노동법 절차를 지켜야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청산 마지막 단계에서 분쟁이 생겨 일정이 늦어집니다.

③ 인허가와 고객 자료

영업 허가나 수입 등록을 반납하고, 현지 고객 정보와 회계자료의 보관 의무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현지 개인정보 규정도 검토합니다.


5. 본사 보증과 대여금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자회사는 별도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사가 자회사 채무를 대신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본사가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 공급계약에 지급보증을 섰다면 자회사가 사라져도 본사 책임은 남습니다.

확인 대상

철수 전 정리 방향

본사 지급보증, 보증서

채권자와 해지 또는 감액 합의, 보증 만기 확인

본사의 자회사 대여금

회수 또는 출자전환, 대부채권 회수 보고

이전가격과 내부 거래

미정산 로열티와 서비스 대가 정리

현지 미지급 채무

청산 절차에서 변제 순위와 잔여재산 확인

본사가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때도 외국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청산보고와 함께 처리합니다. 본사 투자손실의 세무 처리 시점은 국내 세무 검토를 따로 받습니다.


6. 철수 일정은 이렇게 짭니다

① 결정과 사전 점검

본사 이사회 결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이력 점검, 본사 보증과 대여금 목록을 정리합니다.

② 현지 해산과 계약 정리

현지 전문가와 해산 결의, 직원과 계약 정리, 세무 정산 일정을 정합니다.

③ 자금 회수와 국내 보고

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하고 즉시 청산보고서를 제출한 뒤, 은행의 처리 결과를 보관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현지 법인을 휴면 상태로 두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청산하지 않으면 청산보고 의무는 생기지 않지만, 다른 보고 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현지 연차 신고와 세금, 국내 사업실적 보고 등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지 비용과 비교해 결정합니다.

Q2. 잔여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청산보고를 해야 하나요?

회수할 금액이 적어도 청산 사실은 보고해야 합니다.

남은 재산이 없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현지 청산 서류로 보고를 준비합니다. 구체적 서류는 신고기관과 확인합니다.

Q3. 현지 직원이 본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나요?

본사가 직접 고용했거나 보증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자회사 책임입니다.

다만 현지 법이나 계약 구조에 따라 본사에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현지 노동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8. 철수는 들어갈 때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해외 자회사 청산은 현지 해산 절차와 국내 외국환 보고, 본사 보증과 대여금 정리를 하나의 일정으로 묶어야 합니다.

최초 투자 신고서, 증액과 대여 신고 내역, 본사 보증서, 현지 주요 계약 목록을 먼저 모으면 남은 의무와 회수 일정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률과 세무는 현지 전문가와 협업해 확인합니다.


해외진출 및 국제법무 법률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해외진출 및 국제법무 법률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디센트 법률사무소 – 해외 자회사 청산 자문]

🔸 해외직접투자 신고 이력 점검과 청산보고 준비

🔸 잔여재산 회수와 본사 대여금, 보증 정리

🔸 현지 계약과 직원 정리를 위한 현지 전문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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