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2026년 9월부터 최대 10%까지 강화됩니다

[기업용 AI 서비스, 일반 SaaS 계약서만 검토하면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 신고와 정보주체 통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출 규모와 원인, 사고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2026년 9월 11일부터 일정한 중대·반복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의 사전 대응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과징금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과징금 상한: 현재 일반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3%이며, 2026년 9월 11일부터 일정한 중대·반복 위반은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유출 신고: 일정한 개인정보 유출은 72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하므로 사고 직후 신고·통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과징금이 바로 부과되나요?

유출 사실만으로 과징금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로 검토됩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관리자 계정 인증수단

• 개인정보 암호화

• 접속기록 보관·점검

• 보안 취약점 관리

• 수탁업체 관리·감독

따라서 유출 규모뿐 아니라 사고 이전에 어떤 보호조치를 구축하고 실제 운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얼마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2026년 8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반적인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입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3%를 곱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또한 2026년 5월 19일부터 과징금 산정 시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산정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구조

즉,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도 기업의 매출구조와 위반 정도에 따라 실제 과징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2026년 9월부터는 정말 매출액의 10%까지 부과되나요?

모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매출액의 1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일정한 중대·반복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징금 처분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을 다시 하고, 각 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1천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개인정보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모두 10%로 상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반복성, 피해 규모, 고의·중대한 과실, 시정명령 이행 여부​입니다.

💡 디센트 체크포인트

2026년 9월 이후에는 사고 발생 후 대응뿐 아니라, 사고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인력·예산·보안조치를 운영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크면 과징금도 무조건 커질까요?

유출 인원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징금이 유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유출 규모뿐 아니라 접근통제, 인증수단, 암호화, 보안 취약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규모

• 사고 원인과 관리상 과실

•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 위반 기간과 반복 여부

• 사고 이후 신고·통지 및 시정조치

• 기업 매출액과 관련 사업 범위

결국 유출 인원이 많다고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5.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72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정한 개인정보 유출은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 외부의 불법적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서버 로그와 접속기록 등 사고자료 보존

2. 유출 개인정보와 정보주체 범위 확인

3. 72시간 신고 및 정보주체 통지 여부 검토

4. 침해 계정 차단과 취약점 보완

5.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여부 점검

유출 규모가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신고기한과 추가 피해 가능성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고 이후 대응뿐 아니라 사고 이전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예산 및 인력 현황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 관리자 계정 인증 및 보안조치 현황

• 취약점 점검·패치 이력

• 접속기록 점검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기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문서로 마련하는 것과 실제로 해당 조치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위 조사에 대비해서도 평소 보호조치의 이행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정보를 한 명만 유출해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천 명 기준은 일정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72시간 신고기준 중 하나이고, 과징금 부과요건과 동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외부의 불법적 접근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인원이 적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해킹을 당한 피해 기업인데도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접근통제, 인증,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72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추가되나요?

유출 신고의무 위반은 과징금과 별도로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법정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4. 2026년 9월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모두 매출액의 10%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대 10% 과징금은 최근 3년 동안 고의·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중대·반복 위반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일반적인 위반에 일률적으로 1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클라우드나 외주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는 2026년 보람상조 사건에서도 안전조치뿐 아니라 수탁자 관리·감독 미흡을 함께 제재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8. 디센트 인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대응은 '사고 대응'과 '법률 대응'을 같이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보안업체를 통해 침해 원인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복구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은 기술적 보안사고인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신고·통지·조사·과징금 문제로 이어지는 법률사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고 초기 작성된 내부 보고서와 유출 신고서, 이용자 통지문은 이후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사고의 인지 시점, 유출 범위와 회사의 대응 과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음 사항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고 발생 및 인지 시점 확정
• 유출 개인정보와 정보주체 범위 파악
• 72시간 신고 및 정보주체 통지 검토
• 기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자료 확보
•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수탁자 책임관계 확인
• 개인정보위 조사 예상 쟁점 정리
• 재발방지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특히 2026년 9월 11일부터 중대·반복 위반에 대한 최대 10% 과징금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고 발생 후 보완하는 방식에서 사고 이전부터 증빙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개인정보 유출 대응 원스톱 서비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신고·통지 의무 검토

🔸 개인정보위·KISA 유출 신고 및 정보주체 통지문 검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응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안전성 확보조치·내부관리계획·접근권한 관리체계 점검

🔸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수탁자 관리·감독 체계 검토

🔸 개인정보 유출 이후 재발방지 및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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