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매각하면서 대금 일부를 매각 후 실적에 따라 받기로 했는데, 인수자가 경영 방식을 바꾸면 성과대금을 못 받게 될까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회사 가치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금 일부를 거래 종결 후 일정 기간의 실적에 연동하는 언아웃(earn-out)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결 후 경영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매도인은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여하기 어려워지므로 성과대금의 산정 기준과 매수인의 운영 의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성과 지표: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지표와 회계 기준을 숫자로 정의합니다.
운영 의무: 실적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결정을 막는 장치를 둡니다.
산정 절차: 자료 제공과 이의 절차, 전문가 판정 방식을 정합니다.
1. 언아웃 조항의 구조
언아웃은 종결 시 지급하는 확정 대금과 별도로, 대상 회사가 일정 기간 목표 실적을 달성하면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매도인에게는 회사 가치를 더 인정받을 기회이지만 지급 여부가 매수인 경영 아래의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언아웃 대금은 조건부 채권이어서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지급 시점에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지는지, 목표에 미달하면 비례해서 지급하는지, 상한이 있는지부터 정합니다.
매도인이 종결 후 대표나 임원으로 남는 경우 언아웃이 근로 또는 위임 조건과 엮이게 됩니다. 매도인이 해임되면 성과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2. 성과 지표와 회계 기준의 정의
매출, 영업이익, EBITDA 가운데 무엇을 쓰는지와 함께 어떤 회계 기준과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종결 전 대상 회사의 회계 정책을 유지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매수인 그룹의 기준으로 바뀌면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룹 공통비 배분, 내부거래 가격, 인수 관련 비용처럼 실적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은 포함 여부를 미리 정합니다. 대상 회사를 다른 계열사와 합치거나 사업을 옮기면 실적을 어떻게 분리해 측정할지도 정합니다.
계산 예시를 계약서 부속서로 붙이면 해석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준 연도 재무제표에 실제 산식을 적용한 숫자를 양측이 확인해 두는 방식입니다.
3. 매수인의 운영 의무와 조건 성취 방해
종결 후 경영은 매수인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사업 축소, 핵심 인력 이동, 가격 정책 변경은 언아웃 기간의 실적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매수인의 운영 의무를 어느 수준으로 둘지 협상합니다.
일반적인 신의칙만으로는 범위가 넓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업 계획 유지, 주요 사업 매각 금지, 일정 수준의 투자 유지처럼 구체적인 의무를 열거하고, 위반하면 목표 달성 간주나 조기 지급 같은 효과를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민법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50조 제1항). 다만 방해 행위와 신의칙 위반을 매도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에 구체적인 의무를 두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4. 산정 자료 제공과 이의 절차
매도인은 종결 후 회사 장부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언제까지 산정 내역과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지, 매도인이 회계 자료를 열람하거나 외부 회계사를 통해 검토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이의 기간과 협의 기간, 합의가 안 될 때 독립 회계법인이 판정하는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판정의 범위를 계산 문제로 한정할지 계약 해석까지 포함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와 언아웃 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상계 조항이 넓으면 진술보장 분쟁을 이유로 성과대금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5. 지급 확보와 기간 중 변동 사항
매수인의 지급 능력이 걱정된다면 에스크로, 모회사 보증, 일부 선지급 같은 확보 수단을 검토합니다. 매수인이 대상 회사 지분을 다시 매각할 때 언아웃 의무가 승계되는지도 정합니다.
언아웃 기간 중 지배권 변동이나 대상 회사의 청산, 매도인의 해임이 생기면 성과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합니다. 조기 지급, 기준 금액 지급, 산정 방식 유지 가운데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입니다.
12월 결산 회사는 연말 실적이 그해 언아웃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산정 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매수인의 운영 결정과 회계 처리 변경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인수자가 대상 회사를 다른 계열사와 합병하면 언아웃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에 실적 분리 측정이나 조기 지급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함이 없다면 합병 경위와 실적에 미친 영향, 조건 성취 방해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대응이 복잡해집니다.
Q2. 매수인이 계산한 실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상 이의 기간 안에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기간을 놓치면 산정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 많으므로 통지 기한을 관리합니다.
Q3. 매도인이 임원에서 해임되면 성과대금도 사라지나요?
계약이 해임과 언아웃을 어떻게 연결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의 경우 산정 방식을 유지하거나 기준 금액을 지급하는 조항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검토의 핵심
언아웃 조항은 대금을 나중에 받는 약속에 그치지 않고, 경영권이 넘어간 뒤에도 실적을 공정하게 측정하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성과 지표와 회계 기준, 매수인의 운영 의무와 산정 절차를 서명 전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언아웃 조항 자문]
🔸 언아웃 성과 지표와 회계 기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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