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본사, 한국에 거점을 만든다면]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한 뒤 한국에 지사를 세우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디센트는 현재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을 직접 자문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실무적인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요.
막상 절차를 알아보면 서류 준비부터 은행 신고, 등기, 사업자등록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5단계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 순서 준수: 외국환 신고 → 등기 → 사업자등록 → 계좌개설 순서가 중요하며, 누락 시 보완 또는 재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요건 사전 확인: 서류 발행국과 문서 종류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며, 뒤늦게 파악하면 2~3주가 추가 소요됩니다.
- 전문가 동행 필수: 서류 한 장, 계약서 명의 하나가 전체 일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지사를 내는 이유
최근 한국 스타트업 사이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는 구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벌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법인 구조입니다.
🔹 투자 유치에 유리한 구조
싱가포르 법인은 외국인 투자자와의 계약, 스톡옵션 발행, 지분 구조 설계 면에서 한국 법인보다 유연합니다. 글로벌 VC나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딩을 진행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싱가포르 법인을 본사로 두는 것이 사실상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한국 사업은 지사로
싱가포르 본사 체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려면 국내 영업소(지사) 설치가 필요합니다. 별도 한국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므로 초기 비용 부담도 낮습니다.
🔹 세무 효율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최대 17%로 낮고,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도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별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싱가포르 법인 + 한국 지사 구조는 투자 유치와 실질 영업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 구조가 모든 기업에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 단계와 목적에 맞는 구조 설계가 먼저입니다.
2. 외국법인 국내 영업소 설치의 핵심 요건
국내 영업소(지사)는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독립된 법인격 없이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별도로 한국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초기 비용과 절차가 간소하지만 그만큼 서류 요건이 엄격합니다.
외국법인 등기는 「상업등기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며, 등기 전에 외국환 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일반 내국 법인 설립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본사에서 발행하는 서류 대부분은 서류 발행국과 문서 종류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번역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디센트가 자문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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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은행에서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공증 방식과 순서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 한국 지점은 본사와 동일한 법인체로서 지점 명의로 영업 활동을 하지만 법적 책임은 본사에 귀속됩니다. 한국 내 사업 규모가 커질 경우 책임 소재 분리와 독립적인 세무 처리를 위해 현지 법인 전환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3가지
🔹 실수 1 — 임대차 계약서 명의
사무소 임대차 계약을 법인장 개인 명의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법인명(영업소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계약하면 사업자등록이 거부됩니다. 재계약까지 수 주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수 2 — 서류 요건 사전 미확인
서류 발행국과 문서 종류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장이 싱가포르 국적이 아닌 경우, 여권 관련 서류는 싱가포르가 아닌 법인장의 국적 국가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뒤늦게 파악하면 전체 일정이 2~3주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실수 3 — 은행 방문 횟수 오인
외국환 신고(1차 방문)와 법인 계좌 개설(2차 방문)은 목적도, 제출 서류도 완전히 다릅니다. 대개 사업자등록 후 본계좌 개설이 진행되며, 은행별 사전 확인 절차가 다르므로 방문 전 담당 창구와 미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환 신고 → 영업소 설치등기 → 사업자등록의 순서가 중요하며, 각 단계 완료 후 계좌 개설 절차로 이어집니다. 단계 누락 시 보완 또는 재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전체 프로세스 타임라인
서류 준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통상 4~6주가 소요됩니다.
단계 | 내용 | 통상 소요 기간 |
사전 준비 | 서류 수집·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번역공증 | 2~4주 |
1단계 | 은행 외국환 신고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1~2주 |
2단계 | 법원 등기소 영업소 설치등기 | 1~2주 |
3단계 | 세무서 사업자등록 | 3~5일 |
4단계 | 은행 법인 계좌 개설 | 당일~3일 |
✔️ 사전 준비의 중요성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는 등기나 사업자등록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본사 서류 발행,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취득, 한국 내 번역공증까지 이어지는 사전 준비 단계가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최소 6~8주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영업소와 현지 법인의 비교
싱가포르 본사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거점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업소(지사) 설치와 한국 현지 법인(자회사) 설립입니다.
구분 | 영업소(지사) | 현지 법인(자회사) |
법인격 | 없음 (본사와 동일 법인체) | 독립 법인격 있음 |
설립 비용 |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설립 절차 | 간소 | 복잡 |
계약·고용 주체 | 지점 명의 (책임은 본사 귀속) | 한국 법인 독립 |
책임 소재 | 본사가 전적으로 부담 | 법인 내 분리 가능 |
세무 처리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 적용 | 한국 법인 독립 신고 |
적합한 경우 | 초기 진출·소규모 운영 | 본격 사업 확장·고용 증가 |
🔹 초기 진출 단계
설립 비용과 절차가 간소하고 본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영업소가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사업 성장 이후
고용 인원이 늘거나 국내 계약 체결이 빈번해지면 책임 소재 분리와 독립적인 세무 처리가 필요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현지 법인 설립 또는 영업소의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영업소와 현지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 단계, 고용 규모, 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 선택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체 절차에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준비 완료 시점 기준으로 통상 4~6주입니다. 서류 발행국과 문서 종류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취득 기간이 달라지며, 번역공증 일정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최소 6~8주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Q. 법인장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법령상 법인장의 국내 상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영업 활동, 세무 신고,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 국내 실무 책임자가 있는 것이 운영상 유리합니다.
Q. 영업소 설치 후 현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영업소로 시작해 사업이 성장한 뒤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영업소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환 시점과 방식은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7. 디센트 인사이트: 준비 순서가 곧 리스크 관리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은 절차 자체보다 준비 순서와 서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일정을 수 주씩 밀어내고 재계약·재공증·재신고로 이어지는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 준비 단계부터 외국환 신고, 등기,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 진출, 서류 검토 단계부터 등기·사업자등록·계좌개설 완료까지 디센트가 함께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해외법인 국내지사설립 원스톱 서비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싱가포르·일본·독일 등 주요 거점 국가의 외국법인 국내 영업소 설치 및 현지 법인 전환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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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및 법인 설립 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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