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와 맺은 하도급계약서, 우리 회사에 유리한 특약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제조, 건설, 용역 분야의 원사업자는 협력사와 하도급 기본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이나 부속합의서를 함께 씁니다. 추가 비용, 하자 책임, 민원 처리를 협력사가 부담한다는 문구는 오래 써 온 양식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력사가 서명했더라도 그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제재합니다.
협력사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공사 대금 분쟁이 생기면 이런 특약이 신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연간 기본계약을 다시 쓰는 시기에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금지 대상: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재 수준: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벌점이 쌓이면 입찰 참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점검 방법: 기본계약, 특약서, 발주서, 현장 지침을 함께 보고 비용 부담과 책임 전가 문구를 고칩니다.
1. 부당특약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등을 요구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즉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은 몇 가지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직접 정해 둡니다. 서면에 적지 않은 사항을 원사업자가 요구해서 생긴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 처리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서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는 이를 더 구체화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 비용을 넘기는 약정, 원사업자의 지시로 생긴 재작업과 추가작업 비용을 넘기는 약정, 원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약정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판단의 중심은 계약서에 적힌 문구입니다. 실제로 그 비용을 협력사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조건을 설정한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서 자주 문제 되는 조항
오래 써 온 양식일수록 아래와 같은 문구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조항 유형 | 문제가 되는 이유 | 수정 방향 |
|---|---|---|
추가 작업 비용 협력사 부담 | 원사업자 지시로 생긴 비용을 일방적으로 넘김 | 지시 범위와 단가 산정 기준을 정하고 서면 변경 절차를 둠 |
민원과 산업재해 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넘기는 대표 유형 | 책임 원인에 따라 부담 주체를 나눔 |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청구 포기 | 법이 보장하는 대금 조정 신청을 미리 막음 | 법정 조정 사유와 협의 절차를 그대로 반영 |
모든 하자와 손해의 무한 책임 | 원사업자 책임까지 넘기는 포괄 문구 | 귀책 범위와 기간,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함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더라도 특약서, 부속합의서, 현장 운영지침, 발주서 하단 문구에 같은 내용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계약만 보고 점검을 끝내면 안 됩니다.
3. 부당특약이 확인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5조의3은 과징금을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재를 받으면 벌점이 쌓이고, 일정 점수를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력사는 이 조항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재와 민사 분쟁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는 대개 거래가 끝나거나 대금 분쟁이 생긴 뒤에 들어옵니다. 이미 몇 해 동안 같은 양식을 써 왔다면 여러 협력사와의 계약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기본계약을 갱신할 때 점검하는 순서
① 계약 문서 전체 수집
기본계약서, 특약서, 부속합의서, 표준 발주서, 현장 지침, 입찰 안내서를 모읍니다. 비용과 책임에 관한 문구는 여러 문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② 비용과 책임 문구 분류
추가 작업, 설계변경, 민원, 산업재해, 하자, 지체상금, 손해배상 조항을 뽑아 원사업자가 부담할 부분까지 넘기고 있는지 분류합니다.
③ 수정과 기존 계약 정리
새 양식을 만들고 진행 중인 계약에는 변경 합의를 맺습니다. 이미 협력사에 부담시킨 비용이 있다면 정산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협력사가 동의하고 서명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특약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가 거래 관계 때문에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항의 내용과 거래 경위를 함께 봅니다.
Q2.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면 안전한가요?
본계약은 안전해도 특약과 부속서는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문제는 표준계약서 뒤에 붙인 특약이나 현장 지침에서 자주 나옵니다.
Q3. 이미 신고가 들어왔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해당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거래와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조사에 대응하면서 조항을 고치고 피해를 회복했는지는 제재 수준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시정 계획을 빨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6. 협력사 계약은 분쟁 전에 고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하도급 부당특약은 계약서 문구 자체로 판단되므로, 분쟁이 생기기 전에 양식을 고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연간 기본계약을 다시 맺거나 새 협력사를 들이는 시점에 특약서와 발주서까지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신고나 조사가 시작됐다면 관련 거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약 양식과 특약을 하도급법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기본계약, 특약서, 발주서의 부당특약 점검
비용 부담과 책임 조항의 수정안 작성
공정위 신고와 조사 단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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