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KYB와 CARF, 가상자산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전 확인할 사항

[바이낸스 KYB, 해외법인을 설립하면 해결될까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계정을 이용하려면 KYB(Know Your Business)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이낸스 등은 법인정보뿐 아니라 사업 내용, 주주·지배구조, 자금 출처 등을 함께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도 있지만, 법인 설립만으로 KYB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CARF와 국내 외환·세무 의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바이낸스 KYB: 법인 설립국가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 주주·UBO, 자금 출처, 거래 목적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2. 해외법인 설립: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KYB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구조와 지배관계, 자금 흐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CARF 시행: 2026년부터 한국의 CARF 이행이 시작된 만큼, 해외법인 설립 시 국내 외환·세무 의무와 현지 규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바이낸스 KYB 주요 확인사항

바이낸스의 법인계정 인증은 회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누가 회사를 지배하며, 어떤 자금으로 거래하려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업 인증 과정에서는 법인의 설립정보 외에도 사업 내용, 운영 주소, 주주와 실질적 지배자(UBO), 자금 및 재산의 출처, 거래 목적과 예상 거래규모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낸스는 법인의 설립국가와 법적 형태, 사업 내용, 지분구조 등에 따라 요구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Binance Entity Verification 안내]

개별 심사 과정에서는 법인의 현황과 권한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Certificate of Incumbency(법인 현황 및 임원·주주 증명서)나 해당 사업에 현지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설명하는 Legal Opinion(법률의견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KYB 승인을 예상하기보다는, 법인의 실제 사업과 지배구조, 자금 흐름이 제출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해외법인을 설립하면 KYB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외법인은 사업구조에 따라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 KYB를 통과하기 위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국가를 결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을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 해외법인이 실제 수행할 사업

• 주주·이사·실질적 지배자 구조

• 거래소 법인계정의 이용 목적

• 거래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

• 예상 거래규모

• 설립국가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 한국 법인 또는 국내 주주와의 관계

특히 법인은 해외에 설립했지만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과 실제 관리가 계속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국내 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할 때 이사회 개최 장소, 주요 임원의 업무 장소, 일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3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결국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과의 법률·세무상 연결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CARF 도입과 가상자산 정보교환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OECD가 마련한 암호화자산 관련 조세정보 자동교환체계입니다.

한국에서도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 시행되면서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지와 납세자번호(TIN)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법인 등 단체 고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단체의 명칭과 주소

• 세법상 거주관할권

• 납세자번호(TIN)

• 단체의 성격

• 필요한 경우 실질적 지배자 정보

2026년 1월 1일 현재 기존 단체 이용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한국은 OECD의 CARF 일정에 따라 2027년 첫 국가 간 정보교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OECD CARF 국가별 이행 일정]
OECD 공식자료

따라서 해외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CARF에 따른 고객확인이나 정보교환 문제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해외 거래소의 법인계정 정보가 모두 자동으로 한국 과세당국에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정보교환 여부는 거래소 운영법인의 관할국, 해당 국가의 CARF 시행 여부와 교환관계,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해외법인 설립 후에도 남는 국내 세무·외환 의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일정한 신고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을 송금하기 전 투자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 측면에서도 여러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국내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특정외국법인(CFC)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법인의 소재 국가, 실제 사업활동, 소득의 성격과 지분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을 활용하더라도 국내 외환·세무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파나마 등 해외법인 설립국가 선택 기준

해외법인의 설립국가는 단순히 법인 설립 절차가 간단하거나 현재 거래소 이용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국가별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역시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VASP)에 대한 감독·등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규제환경만을 기준으로 향후에도 동일한 조건이 유지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파나마는 2026년 일정한 해외원천 수동소득에 관한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Panama Executive Decree No. 32 of 2026]
파나마 관보 원문

다만 이 제도가 모든 파나마 법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법인의 사업 내용과 소득 유형, 기업집단 구조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CARF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OECD 일정상 파나마는 2028년 첫 CARF 정보교환 예정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국가를 선택할 때는 다음 요소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 KYB 적합성 → 현지 가상자산 규제 → 세무·경제적 실질 요건 → 한국과의 외환·세무 관계

6. 해외법인 설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해외법인부터 설립하기보다는 현재 사업모델과 거래소 이용 목적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거래소 계정의 이용 목적

회사 자체 자산을 운용하려는 것인지, 고객을 상대로 가상자산의 매매·이전·보관·중개 등을 제공하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거래소의 실제 KYB 요구사항

신청하려는 거래소가 현재 어떤 법인서류와 UBO·자금출처 자료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를 먼저 정하고 법인을 설립하기보다 거래소의 심사요건을 먼저 파악하는 방식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설립국가의 가상자산 규제

해당 사업에 현지 VASP 등록이나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와 제3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규제상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④ 국내와 해외법인의 연결관계

주주구조, 투자금의 출처, 실제 의사결정 장소,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이 이동하는 방식과 수익을 회수하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구조가 정리되어야 해외직접투자와 국내외 세무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국 법인은 바이낸스 법인계정을 만들 수 없나요?

한국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바이낸스 법인계정 개설이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KYB에서는 법인의 사업 내용과 운영 주소, 주주·UBO 구조, 자금 출처, 거래 목적 등을 함께 확인하므로 개별 법인의 사업구조와 해당 시점의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해외법인을 설립하면 바이낸스 KYB를 통과할 수 있나요?

해외법인 설립만으로 KYB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소는 해외법인 역시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장소, 지배구조,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설립 목적과 실제 사업구조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3. 해외법인을 만들면 CARF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CARF는 법인의 단순 설립국가뿐 아니라 세법상 거주지와 일정한 경우 실질적 지배자 정보까지 확인하는 체계입니다.

실제 정보교환 여부는 해당 거래소와 거래소 운영국가의 CARF 시행 및 국가 간 정보교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법인보다 먼저 사업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거래소의 KYB 요건 때문에 해외법인을 검토할 수 있지만 법인 설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법인을 이용하더라도 거래소의 KYB 심사는 계속되고, CARF에 따른 정보확인과 국내 해외직접투자·세무 문제도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거래소 법인계정 이용을 위해 해외법인을 검토한다면 사업모델과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거래소 KYB 요건, 현지 규제, 국내 외환·세무 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과 글로벌 거래소 이용 과정에서 법인구조 검토, KYB 제출자료 검토, 현지 로펌 연계, 국내 가상자산·외환 규제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 기업 해외법인·KYB 자문]

🔸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 KYB 요구사항 검토

🔸 법인·주주·UBO 및 자금 출처 관련 제출자료 검토

🔸 해외법인 설립국가 및 사업구조 검토

🔸 현지 가상자산 라이선스·등록 필요 여부 검토

🔸 현지 로펌 연계 및 Legal Opinion(법률의견서) 검토

🔸 해외직접투자·CARF 등 국내외 컴플라이언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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