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정보를 이용한 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수사의 판단 기준

[상장 예정 정보를 전달받은 뒤 코인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거래소의 상장심사나 프로젝트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 상장 전후 코인을 거래하면, 정보 취득 경위와 실제 거래의 관계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투자자도 자신의 법적 지위와 전달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 전에 매수했다는 사실이나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취득했고,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세조종 유형보다 정보의 취득 경로, 법정 공개시점과 거래 기록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단편적인 해명보다 시간순 자료와 질문의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정보 취득: 직무와 계약관계, 정보를 전달받은 경로 및 법률상 적용대상을 확인합니다.

2. 공개 시점: 공지 게시 시각과 법령상 공개가 완료되는 시점을 구분합니다.

3. 조사 대응: 정보 취득과 주문 내역을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조사 지위에 맞춰 변호인 조력과 진술을 준비합니다.

1. 정보를 받은 사람의 지위와 취득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면서 정보 취득자의 지위와 관계 등을 규정합니다. 거래소나 발행 프로젝트와 관계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임직원으로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인지, 계약 체결을 교섭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인지, 관련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를 전달한 사람과 전달받은 사람의 관계도 검토 대상입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거나 특정 관계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법이 정한 정보 취득 및 이용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해당 지위를 상실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그 전달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전달자의 지위와 정보 취득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상장 공지와 법정 공개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정보가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장 예정이라는 표현만 보지 말고 정보의 구체성, 실제 내용과 당시 공개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는지는 소문이 돌았는지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공개 주체와 매체, 공개 후 경과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공지 게시 시각을 곧바로 법령상 공개 완료 시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 공지, 발행자의 홈페이지나 전자매체 등 공개 방식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고, 시간대에 따른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방이나 SNS에서 이미 알려졌다는 주장만으로 미공개성이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시 공개 자료의 원문과 게시 시각, 수정 내역 및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 정보 취득과 주문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정보를 취득한 시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시점, 공식 공지와 주문이 이루어진 시점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거래소 기록과 메시지의 시간대가 다르면 이를 맞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나 매도 주문이 누구의 판단과 지시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개인 계정, 법인 계정 또는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이 관여했다면 명의만으로 실제 거래 주체를 단정하지 말고 접근과 주문 지시, 자금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세운 투자계획이나 반복 거래가 있었다면 실제로 남아 있는 당시 자료와 거래내역을 대조합니다. 사후 설명과 이미 존재하던 기록을 구분하고, 확인된 사실과 기억 또는 추정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를 알게 된 사실과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했다는 판단은 구분됩니다. 반대로 손실이 났거나 수익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보 전달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전달 내용과 거래 이용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4. 조사 기관과 지위에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금융당국의 조사나 소명 요구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한 기관, 사건과 혐의의 범위,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및 요구받은 자료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등 고지와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모든 행정조사나 자료 요구에 똑같이 적용되는 절차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전에는 정보 취득과 공개, 거래의 선후관계를 자료로 대조하고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제출한 설명과 거래 원장, 메시지의 내용이 다르면 그 차이가 생긴 이유를 사실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메시지와 계정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비밀번호나 개인키, 복구문구 자체를 일반 상담 자료로 보내기보다 필요한 기록의 범위와 전달 방법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5. 형사처벌과 과징금, 몰수 및 추징을 구분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거래 손익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의 형사벌과 가중 및 병과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혐의의 성립과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 산정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제17조의 과징금은 형사상 벌금과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제20조의 몰수 및 추징도 별도 요건과 범위를 가지므로, 세 제재를 하나의 금액이나 동일한 처분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책임은 행위와 지위, 정보 이용 및 관련 재산의 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대응에서는 적용 혐의와 행위 기간을 특정하고, 형사책임에 관한 주장과 거래금액 및 이익 산정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9조·제20조]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장 공지가 올라온 뒤 거래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공지 게시와 법령상 공개 완료 시점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개 주체와 매체, 경과시간 등 시행령의 요건과 실제 거래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Q2. 거래에서 손실이 났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보 취득자의 지위와 정보의 성격, 거래 이용 여부 및 적용 조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3. 정보를 전달받았지만 직접 주문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직접 주문 여부만으로 책임을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법률상 적용대상과 실제 정보 전달 및 거래 지시, 계정 통제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7. 정보와 거래의 시간표가 수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정보 취득 경로와 법정 공개시점, 실제 주문 및 계정 통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혐의의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 수사 대응]

🔸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의 적용 요건 검토

🔸 정보 전달과 공지 및 거래 기록 분석

🔸 조사 지위에 맞춘 변호인 조력과 진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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