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예치 서비스 출금 중단, 운영진의 사기죄 성립 기준

코인 예치 서비스가 출금을 중단했을 때 운영진에게 사기죄가 문제 되는 기준과 최근 판결의 쟁점, 수사 초기에 보존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코인 예치 서비스 출금 중단, 운영진의 사기죄 성립 기준

[코인 예치 서비스가 출금을 멈췄다면, 운영진은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고객에게서 코인을 예치받아 이자를 지급하던 서비스가 운용 손실이나 외부 업체 문제로 출금을 중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출금 중단이 길어지면 이용자들의 집단 고소가 이어지고, 운영사 대표와 임원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운용에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예치를 받을 당시 운용 방식과 위험을 이용자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실제 운용이 그 설명과 달랐는지입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기망 여부: 수익 구조, 담보, 운용처에 대한 설명과 실제 운용의 차이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2. 고의 시점: 예치를 받을 당시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받아들였는지를 봅니다.

  3. 초기 대응: 운용 계약, 공지와 홍보 문구, 지갑 거래 내역을 보존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1. 출금 중단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치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코인을 맡긴 행위가 운영사의 설명을 믿은 결과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시장 급락이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손실이 났다면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설명과 다른 방식으로 운용했거나 위험을 숨겼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2. 수사기관이 보는 기망의 내용

예치 서비스 사건에서 다툼이 되는 설명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진은 아래 항목별로 당시 실제 설명과 운용 내용을 맞춰 봐야 합니다.

설명한 내용

실제와 비교할 자료

수익의 원천

실제 운용 전략, 수익 발생 내역, 신규 예치금으로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

담보와 원금 보호

외부 운용처에 담보를 받았는지, 원금 보장 표현의 근거

운용처와 보관 방식

위탁 계약, 지갑 주소,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의 분리 여부

위험 고지

이용약관, 공지, 홍보 문구, 상담 응대 기록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야 할 중요한 위험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편취 고의는 예치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이용자에게서 코인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 운용처의 손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정상 운영 중이라고 공지하며 예치를 계속 받았다면 그 이후 예치분에 대해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점별로 운영진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내부 보고와 메신저 기록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득액은 이용자별 피해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다투어지므로 산정 근거도 함께 검토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 최근 판결에서 갈린 쟁점

보도에 따르면 예치 서비스 델리오 대표는 2026년 8월 1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운용 수익이 저조해 예치 자산 대비 보유 자산의 부족분이 쌓인 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던 사정과, 대부분의 자산을 물적 담보 없이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용을 바꾼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예치를 계속 받은 점을 기망으로 판단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 8. 13. 보도]

반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은 2025년 6월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선고가 2026년 12월로 예정돼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뉴시스 2025. 6. 17. 보도]

[코인니스 항소심 선고 일정 보도]

두 사건 모두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결론을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용 구조를 이용자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외부 운용처의 위험을 언제 알았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사실이라는 점은 공통됩니다.


5. 운영진이 수사 초기에 할 일

① 자료 보존

운용 위탁 계약, 담보 약정, 내부 위험 보고, 이사회와 임원 회의 자료, 공지와 홍보 문구의 변경 이력, 지갑 주소별 거래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면 증거인멸 의심으로 구속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시점별 사실관계 정리

운용처의 이상 징후를 처음 안 날, 경영진에게 보고된 날, 공지를 바꾼 날, 출금을 멈춘 날을 하나의 표로 정리합니다. 이 순서가 고의 판단에 직접 연결됩니다.

③ 역할별 책임 구분

대표, 운용 담당, 개발자, 마케팅 담당은 알고 있던 정보와 권한이 다릅니다. 같은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자의 역할과 인식을 따로 정리합니다.

④ 이용자 소통과 회수 노력

출금 재개 가능성을 과장한 공지는 새로운 기망 논란을 낳습니다. 외부 운용처에 대한 회수 소송이나 회생 절차 등 실제 피해 회복 방안은 진행 상황을 사실대로 알립니다.

토큰 발행사가 가격 급락 뒤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의 대응은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토큰 가격 급락 뒤 투자자 사기 고소를 당한 프로젝트 운영진의 대응]


6. 자주 묻는 질문

Q1. 이용약관에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적어 두었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약관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홍보 문구와 상담에서 안전하다고 강조했거나 실제 운용 위험이 약관 설명보다 훨씬 컸다면 기망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2. 출금을 재개하면 수사가 멈추나요?

피해 회복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이미 시작된 수사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복 규모와 시점은 고소 취하,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개발만 맡았던 임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운용 구조와 위험을 알고 예치 유치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용 정보를 몰랐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업무 범위와 보고 체계 자료가 중요합니다.


7. 출금 중단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예치 서비스 사건은 당시의 설명, 실제 운용, 운영진의 인식 시점을 자료로 연결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고소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출금이 중단됐다면 자료를 보존하고 시점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쟁점과 소명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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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코인 예치 서비스 형사 대응]

🔸 예치 당시 설명과 실제 운용의 비교 검토

🔸 운영진별 역할과 인식 시점에 따른 소명 전략

🔸 고소 및 수사 단계 진술 준비와 피해 회복 방안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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