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메이커에게 토큰을 빌려줬는데 만기에 돌려받지 못하면, 담보가 있다는 계약 문구만으로 회수할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가 마켓메이커에게 토큰을 제공할 때 거래 손익과 별도로 반환 의무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 대상이 불명확하거나 담보를 상대방이 계속 처분할 수 있다면 계약 종료 후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반환채권의 내용, 담보권의 법적 효력과 실제 자산 통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주문 방식의 적법성에 더해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반환 기준: 동일 토큰의 수량과 기한, 예외적인 현금 대체 조건을 정합니다.
담보 효력: 자산별 성립과 대항요건을 갖추고 실제 통제를 확보합니다.
회수 절차: 평가와 추가담보, 실행 및 해외 집행을 미리 연결합니다.
1. 같은 토큰을 돌려받을 권리를 명확히 합니다
토큰 이름만 적지 말고 네트워크, 컨트랙트 주소, 수량과 소수점 단위, 반환 지갑과 입금 확인 기준을 정합니다. 체인 이전이나 토큰 교체, 분할과 에어드롭이 생기면 무엇을 돌려줄지도 필요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반환을 소비대차로 정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그 물건성과 소유권을 전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 처분 권한과 손익 귀속, 반환 수량을 직접 규정하고 자산의 성격과 준거법을 검토합니다. 마켓메이커의 거래 손실이 반환 수량을 줄이는 사유인지와 보수 상계 허용 범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현금 대체와 조기 반환 조건을 제한합니다
현금 반환을 허용한다면 누가 선택할 수 있는지와 허용 사유부터 정합니다. 차입자가 가격이 유리한 방식만 선택하도록 두면 토큰을 회수하려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거래소, 가격 산정 시점과 시간대, 평균가격의 계산 기간, 지급 통화와 환율을 정합니다. 거래 정지나 유동성 부족, 비정상 가격이 발생할 때의 대체 지표와 독립 평가 절차도 필요합니다.
만기 외에 담보 부족, 무단 재대여와 중요 의무 위반 때 조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통지와 시정기간, 분할 반환의 순서 및 네트워크 장애 시 처리도 계약에 연결합니다.
3. 담보재산마다 성립과 대항요건을 확인합니다
한국법상 동산질권은 민법 제330조의 인도가 필요하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제186조상 등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적는 것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금반환채권 등 지명채권의 질권은 권리 양도 방식에 따른 설정과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의 교부를 검토합니다. 제346조·제347조 및 제349조·제450조에 따라 설정자의 제3채무자 통지 또는 승낙, 다른 제3자에 대한 확정일자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토큰 자체의 담보 제공과 거래소에 대한 반환채권의 담보 제공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갑 통제나 거래소 계정 잠금이 곧바로 유효한 질권 또는 도산 시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소유자, 선순위 권리와 처분 제한을 확인하고, 담보 효력과 통제가 갖춰지는 것을 토큰 송부의 선행조건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보관과 평가 및 추가담보를 운영합니다
독립 수탁자나 다중서명 구조를 쓴다면 출금 승인자와 복구 권한, 수탁자 교체와 사고 통지 절차를 정합니다. 재담보와 재대여를 금지할지, 금지 위반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도 필요합니다.
담보 인정가액은 시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주기, 가격 출처와 집중 한도를 정하고, 차입 토큰과 담보 토큰의 가치가 함께 떨어질 위험도 고려합니다.
추가담보 요청 기준과 통지 경로, 납입 기한 및 미충족 시 효과를 숫자와 절차로 정합니다. 급변 때 자동 청산할지 여부도 법적 실행 가능성과 연결해야 하며, 담보 잔액과 거래내역의 정기 보고 및 조회 권한을 확보합니다.
5. 담보 실행과 해외 회수 경로를 맞춥니다
채무불이행 시 통지, 시정 기회와 처분 방법, 평가가격, 비용 공제 및 잔액 반환을 정합니다.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 금지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 대한 상법 제59조의 예외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업체라면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법인명, 담보 소유자와 보관기관, 자산 소재를 확인합니다. 한국법 준거 조항만으로 현지 담보 설정이나 보전처분, 도산절차의 우선순위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이나 중재로 얻을 판단이 실제 자산 소재국에서 집행 가능한지, 현지 통지와 등록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계열사 명의 자산은 계약 상대방의 자산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별도 담보 제공 및 권한 증빙을 확보합니다.
담보를 갖췄다는 이유로 시세조종이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의 불공정거래 금지와 실제 주문 구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6. 자주 묻는 질문
Q1. 토큰 가격이 떨어지면 적은 현금으로 갚아도 되나요?
계약상 반환 대상과 현금 대체권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동일 토큰 수량 반환이 원칙인지, 대체권자가 누구인지와 평가 시점을 정해 상대방의 일방적 선택을 제한해야 합니다.
Q2. 다중서명 지갑에 넣으면 담보권이 완성되나요?
기술적 통제와 법률상 담보 효력은 별개입니다.
권리 성격과 준거법, 보관 관계 및 도산 시 처리를 검토하고 실제 출금 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해외 마켓메이커가 담보를 제공하면 국내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나요?
재판 관할과 자산 소재국의 집행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현지 보전조치, 담보 효력 및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회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검토의 핵심
토큰 반환 약속은 담보의 성립과 통제, 가치 유지 및 실행 절차가 연결될 때 회수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토큰을 보내기 전에 반환 기준과 담보 완성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MM 토큰 반환과 담보 자문]
MM 토큰 대여와 반환 조건 검토
담보 보관 및 추가담보 조항 설계
해외 담보 효력과 회수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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