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취약점 이용은 사기일까? MIT 형제 MEV 사건 무죄판결과 국내 형사책임

MIT 형제 MEV 사건의 Rule 29 무죄판결을 바탕으로 미국 통신사기의 입증 판단과 국내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접근권한 및 고의의 검토 기준을 설명합니다.
코드 취약점 이용은 사기일까? MIT 형제 MEV 사건 무죄판결과 국내 형사책임

[공개된 코드의 취약점을 이용해 수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미국 MEV 사건의 무죄판결을 국내에서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을까요?]

미국 법원이 MIT 출신 형제의 이더리움 MEV 사건에서 무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거래전략을 운영하거나 취약점 이용에 관여한 개발자에게는 형사책임의 경계를 다시 확인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단은 “코드가 허용했으니 합법”이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미국 사건에서 입증되지 않은 요건과 국내법에서 별도로 검토할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블록미디어 MIT 형제 MEV 사건 무죄판결 보도]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미국 판단: 통신사기의 중요한 허위표시가 입증되지 않아 Rule 29 무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2. 국내 판단: 사람에 대한 기망과 컴퓨터 정보처리를 통한 이익 취득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3. 대응 자료: 코드 버전, 접근권한, 거래 흐름과 당시 인식에 관한 기록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1. 2025년 배심 불일치와 2026년 무죄판결은 다릅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11월 16일 Anton Peraire-Bueno와 James Peraire-Bueno의 무죄판결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4-CR-293 (JGLC), 검토 문서는 Opinion and Order, Doc. 294입니다.

2025년 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이 평결에 합의하지 못해 배심 불일치에 따른 심리 무효(mistrial)가 선언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연방형사소송규칙 Rule 29에 따라 유죄판결을 지탱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에 유리하게 증거와 허용되는 추론을 보더라도 통신사기(wire fraud)에 필요한 중요한 허위표시(material misrepresentation)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사기 공모 역시 같은 이유로 성립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통신사기 수익을 전제로 기소된 자금세탁 공모도 전제 범죄가 없어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한 사건이 아니라, 배심 불일치 이후 법원이 증거의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신청을 인용한 사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7일 확인한 Doc. 294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후의 최신 사건기록(docket)과 불복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확정 여부나 별도 민사책임까지 결론 내리는 자료는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도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24-CR-293, Doc. 294, 1쪽 및 18~23쪽, 45~46쪽]


2. 일반적인 스마트컨트랙트 버그 사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MEV는 블록에 들어갈 거래의 포함 여부와 순서 등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가치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를 묶는 빌더, 그 내용을 전달하는 릴레이, 블록을 제안하는 검증인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2023년 4월 형제는 샌드위치 거래 봇을 겨냥한 거래를 제출한 뒤, MEV-Boost 릴레이 코드의 검증 취약점을 이용해 비공개 상태였던 거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일부 거래를 교체한 별도 블록을 제안했고, 샌드위치 거래자들의 약 2,500만 달러 손실과 형제의 이익으로 이어졌습니다.

MEV-Boost 프로그램과 MEV-Boost 릴레이는 별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실제 이용된 것은 Ultrasound Relay였으며, 이 사건을 이더리움 자체나 모든 스마트컨트랙트의 버그 악용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형제가 당시 MEV-Boost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검찰 측 증언과, 해당 릴레이에 관하여 어떤 구속력 있는 규칙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입증도 살폈습니다. 공개 코드의 설계 설명, 개별 서비스의 약정, 실제 사용한 프로그램을 구분한 것입니다.

[Doc. 294, 6~16쪽 및 31~33쪽: MEV-Boost와 릴레이의 구분 및 거래 구조]


3. 허위표시와 고의는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법원은 공개 거래 제출 자체가 샌드위치 거래에 동의하거나 특정 묶음과 순서로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의 유인 거래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약 1분 뒤 다른 블록에서 실제 실행됐다는 점도 검토했습니다.

둘째, 검증인의 서명이 언제나 그 블록의 게시를 보장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스템에서 서명은 해당 블록을 제안하거나 경제적 제재를 부담하는 구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잘못 입력된 필드 값의 중요성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릴레이가 그 필드의 내용을 검사하지 않아 입력값이 릴레이의 공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에 주목했습니다.

계획을 숨기거나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표시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말이나 글로 거짓말을 해야만 미국 통신사기가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나 반쪽 진실에 의한 기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어떤 표시가 전달됐고 왜 거짓이거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Doc. 294, 24~45쪽: 허위표시, 중요성과 고의의 구분]


4. 국내에서는 사기와 컴퓨터등 사용사기를 나눠 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했고,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사람이 직접 속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등 사용사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코드가 예상과 다르게 작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및 제347조의2]

대법원 2013도16099 판결은 정보처리가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 하고, 재산상 이익 취득이 사람의 처분행위 없이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판결은 전자입찰 사건에 관한 일반 법리이지, MEV나 가상자산 취약점 이용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아닙니다. 블록체인 사건에 적용하려면 문제 된 입력, 처리 결과와 자산 이동 사이의 관계를 추가로 분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원문]

검토 축

핵심 질문

확인 자료

사람에 대한 기망

어떤 표시로 누구의 처분을 유발했는가

메시지, 설명자료, 거래 승인 기록

컴퓨터 정보처리

어떤 입력이 직접 이익 취득으로 이어졌는가

코드 버전, 실행 로그, 거래 해시

권한과 인식

허용 범위와 그 초과 여부를 알고 있었는가

약정, 접근통제, 사전 협의와 테스트 기록


5. 공개 코드와 정당한 접근권한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코드가 공개되어 있거나 요청을 기술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접근과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스템에 접근했는지, 운영자가 허용한 범위와 실제 통제가 무엇인지, 비공개 정보에 접근한 경위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약관 위반과 형사법상 침입도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고의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허용받은 테스트였는지, 타인의 자산이 이동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사전 계획과 실행 후 행동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연구 목적이었다”거나 “오픈소스였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의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의 입증을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3조]


6. 수사나 피해 대응 전 보존할 자료

운영자와 개발자는 사고 당시 배포 버전과 현재 수정 버전을 구분해 보존해야 합니다. 저장소 커밋, 릴레이와 노드 설정, 요청 및 응답 로그, 거래 해시와 자산 흐름을 같은 시간축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테스트 권한을 주장한다면 승인한 주체, 허용한 대상과 기간, 자산 이동의 허용 여부, 신고 및 반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버그바운티 안내가 있더라도 실제 행위가 그 범위 안에 있었는지는 별개입니다.

피해 규모나 기술적 취약점의 존재만 제시하기보다, 문제 된 행위와 각 범죄 요건을 연결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실행이나 자산 이전으로 사실관계를 바꾸기 전에 대응 범위를 검토하고, 기록 삭제나 사후 설명의 임의 수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과 민사상 청구는 형사책임 판단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안감사 업체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다른 쟁점입니다. 이 글은 취약점을 이용한 행위자의 형사책임과 증거를 다루며, 감사 범위와 면책 조항은 아래 별도 글에서 설명합니다.

[스마트컨트랙트 보안감사 계약서의 해킹 책임 범위와 면책 조항]


7. 자주 묻는 질문

Q1. 미국에서 무죄이면 한국에서도 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별 범죄 요건과 관할, 실제 행위 및 증거가 다릅니다. 미국 통신사기 판단을 국내 컴퓨터등 사용사기나 정보통신망 침입 판단으로 그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Q2. 코드가 허용한 기능을 썼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기술적으로 실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인지,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재산상 이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Q3. 자산을 돌려주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나요?

반환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권한과 실행 당시 인식, 반환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안 연구나 피해 회복을 내세우기 전에 기록과 합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기술 분석과 구성요건 검토를 함께 해야 합니다

MEV 사건의 핵심은 취약점 이용의 포괄적 합법성이 아니라, 기소된 범죄의 구체적 요건과 입증의 범위입니다.

국내에서 개발자나 운영진이 수사 대상이 됐거나 자산 유출 피해를 입었다면, 코드와 거래 기록을 법률상 권한 및 이익 취득 구조와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기술적 이름보다 실제 입력, 접근과 자산 이동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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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MEV와 취약점 이용 형사책임 자문]

기술 기록과 범죄 구성요건의 연결 검토

접근권한 및 테스트 승인 범위 분석

수사 대응과 피해 회복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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