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OTC 긴급체포, 가족이 먼저 확인할 접견과 구속영장 절차

[가족이 코인 OTC 거래로 긴급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테더 등 가상자산의 장외거래를 하던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거래가 불법인지부터 검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장 필요한 것은 체포된 장소와 시각, 현재 머무는 수사기관과 담당자, 변호인 접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테더(USDT)를 팔고 원화를 받았다는 거래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신고 영업인지, 피해금 관련 거래인지, 해외 정산을 맡은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과 초기 대응 자료가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신병에 관한 절차와 거래 사실에 관한 소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거래 구조: 원화 입금자와 주문자, USDT 수취인 및 실제 역할을 대조합니다.

2. 신병 대응: 변호인 접견을 통해 고지 내용과 조사 상황, 방어권 행사를 확인합니다.

3. 자료 보존: 계좌와 거래소 기록, 거래 상대와의 대화를 원본 상태로 정리합니다.

1. 최근 OTC 조사에서 왜 테더 거래 구조가 중요해졌나요?

2026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위험을 알리면서, DAXA와 신고 사업자의 합동조사에서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의 기준일은 6월 10일입니다.

같은 발표는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 SNS를 통한 고객 유치 등을 주요 유형으로 들고,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이용자 자금과 범죄자금이 섞이거나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수사 대상이 될 위험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 6. 24.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 유의사항]

따라서 코인 OTC 사건에서는 누가 원화를 보내고, 누구의 주문으로, 어느 지갑에 테더(USDT)를 전송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중개한 사람과 입금자, 코인 수취인이 서로 다르면 그 관계와 거래 목적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발표가 모든 OTC 거래의 불법성이나 이용자의 공범 성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의뢰 사실과 개별 사건의 혐의 인정, 긴급체포의 적법성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2. 테더를 팔았다는 사실보다 실제 거래 역할을 확인합니다

첫째,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여부입니다. 개인이 보유 코인을 처분한 경우와 고객을 모집해 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는 구분됩니다. 명목상 수수료뿐 아니라 매매 차익의 구조, 고객 모집 방식, 거래 횟수와 규모, 자금의 주체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은 거래소를 통해 자기 계산과 이익만을 위해 거래하는 일반 이용자와, 불특정 고객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거래를 반복하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자기 명의 계좌나 자기 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OTC 영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에 관한 법원 공식 해설

둘째, 사기 피해금이나 범죄수익과의 관련성입니다. 입금이 나중에 피해금으로 확인됐다면 당시 상대방 확인, 입금자 불일치에 관한 설명, 전송 지시와 대화 내용을 대조합니다.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사실과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하며, 구체적 인식과 행위는 혐의별로 검토합니다.

셋째, 해외 정산과 송금 대행 여부입니다. 해외에서 받은 돈에 대응해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했는지, USDT 이전이 누구의 채무를 정산했는지에 따라 외국환 관련 쟁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지갑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환치기라고 단정하지 않고 전체 자금 흐름과 실제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3. 가족은 체포 시각과 현재 수사기관부터 확인하세요

연락받은 사람의 이름과 소속, 담당 부서와 공식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정확한 체포 시각, 현재 유치 장소, 고지된 혐의와 신병 처리 진행 상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기록이나 조사 내용 전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 시각과 혐의, 수사기관 및 변호인 접견 가능 여부부터 확보하고, 확인된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송금이나 보증금부터 요구하는 연락이라면 제공된 번호만 믿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담당자와 사건 관련 연락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OTC 거래와 긴급체포 요건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일정한 중대 범죄의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등 요건을 정합니다. OTC 거래 규모나 거래 명칭만으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혐의인지, 사기나 범죄수익 관련 혐의가 함께 제기됐는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체포 당시 고지된 범죄사실과 이유, 이후 조사에서 제시된 혐의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사람인지, 고객 자금을 받아 매매를 대행한 사람인지, 단순 직원이나 전달 역할을 맡았는지는 실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 구분을 체포 요건이나 구속 필요성 판단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5. 변호인 접견과 초기 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체포된 당사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접견에서는 체포 경위, 권리 고지, 조사 진행 여부와 건강 상태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일반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면회 가능 시간과 제한 사항을 문의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통한 신속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접견과 초기 조사에서는 계좌 입출금 권한, 거래소 계정과 지갑 관리 권한, 고객 응대 및 전송 지시를 누가 담당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직원이라는 직함보다 실제 권한과 지시 내용이 중요하므로, 기억나지 않는 거래는 추측하지 말고 자료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가족이나 동료가 진술을 맞추거나 대화와 거래내역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조서를 읽고 진술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청하며, 자료 제출 범위와 설명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조 및 제244조의3

6. 48시간은 사건이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이 숫자는 통상적인 청구 기한을 뜻하며 그 시점에 재판이나 수사가 모두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 후속 절차가 문제됩니다. 주거와 직업, 출석 경위와 함께 거래 원본 보존, 계정 관리 권한, 관련자 접촉 상황을 사실에 맞춰 정리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에 관한 사정을 검토합니다.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 및 필요성은 적부심사 등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와 진행 단계, 기간 계산의 특칙을 확인해야 하므로 인터넷의 단순 시간표만으로 석방 시점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7. 거래자료는 입금과 코인 전송을 연결해 보존하세요

예를 들어 A가 주문했는데 B 명의로 원화가 입금되고 C의 지갑으로 USDT를 보냈다면, 세 사람이 왜 달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내역만 제시하지 말고 주문 대화와 전송 지시, TXID를 같은 거래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별로 일시와 시간대, 원화 금액, USDT 수량과 적용 가격, 수수료, 전송 네트워크, 지갑주소와 TXID를 정리합니다. 블록체인 전송 기록만으로 지갑의 실제 소유자나 거래 목적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와 정산자료도 함께 보존합니다.

원본을 삭제하거나 압수된 기기를 원격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래소 내역과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타인 계정에 무단 접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8. 가족이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정보

가족은 체포 시각과 수사기관, 전달받은 혐의, 담당자 연락처와 이미 선임한 변호인 유무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당사자의 직업과 거주, 치료나 복약이 필요한 사정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계약서와 업무 지시, 계좌 및 거래소 자료가 있다면 자료의 출처와 확보 경위를 적습니다. 지갑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일반 상담 메시지로 보내지 말고, 제출 필요성과 안전한 확인 방법부터 협의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테더 판매대금이 피해금이면 바로 공범이 되나요?

입금 사실만으로 공범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혐의에 따라 범행 인식과 실제 관여를 검토합니다. 거래 당시의 대화, 상대방 확인과 전송 지시를 보존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48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집에 오나요?

48시간을 모든 사건의 확정적인 석방 시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영장 청구 여부와 후속 심문,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시킨 대로 코인을 전송한 직원도 검토가 필요한가요?

직원이라는 지위만으로 책임이 인정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고객 모집, 자금 관리, 전송 권한과 업무 지시, 거래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등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대화와 업무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OTC 긴급체포는 신병 절차와 거래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OTC 긴급체포 대응은 신병 소재와 시간, 접견 및 영장 절차, 실제 거래 역할을 연결해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단정하거나 석방을 보장하기보다 당시 자료와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OTC 긴급체포와 가상자산 수사 대응]

가상자산 장외거래 사건의 체포 경위와 거래 구조를 검토하고 변호인 접견, 초기 조사 및 구속영장 단계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 체포 경위와 고지 내용 검토 및 변호인 접견

🔸 OTC 거래 역할과 자금 흐름에 관한 자료 대조

🔸 구속영장 심문과 신병 관련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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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시각, 수사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전달받은 혐의 및 확보한 거래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개인키와 복구문구는 보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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