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법인 설립, 장점부터 절차·세금까지 알아보기

[해외법인 설립지로 파나마가 꾸준히 검토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을 준비하면서 해외법인 설립 국가를 검토하다 보면 파나마 법인을 하나의 선택지로 접하게 됩니다.

파나마는 외국인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해외사업·투자·온라인 서비스·가상자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만으로 세금이나 은행계좌, 영업허가, 사업별 규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나마 법인의 장점과 설립 요건, 설립 이후의 관리사항까지 함께 확인한 뒤 사업에 적합한 구조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설립 구조: 파나마는 외국인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운영: 법인 설립과 실제 영업·은행계좌·업종별 인허가는 별개이므로 사업구조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국내 절차: 한국에서 파나마 법인에 투자한다면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국내 세무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해외법인 설립지로 파나마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나마는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 목적에 따라 비교적 다양한 해외사업 구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 설립지로 검토됩니다.

파나마 「Law 32 of 1927 on Corporations」는 국적이나 파나마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목적을 위한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 S.A.) 설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Law 32 of 1927 원문]

즉 사업자가 반드시 파나마에 거주해야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파나마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도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에서는 해외 프로젝트의 운영주체, 글로벌 파트너와의 계약, 투자 유치, 해외 플랫폼 이용 등 여러 목적으로 해외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징이 모든 사업에 파나마 법인이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고객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법인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지, 자금과 자산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지에 따라 적합한 법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이 간편한지를 먼저 비교하기보다 파나마 법인이 실제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파나마 법인 설립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파나마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 형태 중 하나는 Sociedad Anónima(S.A., 주식회사)입니다.

파나마 회사법에 따르면 설립문서인 Pacto Social에는 회사명, 사업 목적, 자본과 주식구조, 법인의 주소, Resident Agent, 이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는 3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파나마 S.A. 설립 시 주요 확인사항

법인 설립 자체의 요건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주주와 이사 구조가 적절한지는 실제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향후 해외 투자를 유치하거나 국내 법인과 파나마 법인 사이에 거래가 발생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지분구조와 의사결정권, 자금 투입 방식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파나마 법인은 어떤 절차로 설립하나요?

일반적으로 법인의 목적과 지배구조를 정한 뒤 설립서류를 준비하고 현지 등록을 진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구조 결정

먼저 파나마 법인이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정합니다.

해외 고객과 직접 계약하는 법인인지, 투자나 자산을 보유하는 법인인지, 온라인 서비스 또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운영주체인지에 따라 사업 목적과 이후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② 주주·이사 및 지배구조 결정

누가 지분을 보유하고 누가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할 것인지 정합니다.

향후 투자 유치나 지분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후 구조 변경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Resident Agent 지정 및 설립서류 준비

파나마 현지 Resident Agent를 지정하고 회사명, 사업 목적, 자본과 주식, 이사 등을 반영한 Pacto Social 등 설립서류를 준비합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개인 또는 법인 관련 서류는 제출 목적에 따라 인증이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공증 및 법인등록

설립서류에 필요한 현지 공증·프로토콜 절차를 거쳐 파나마의 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설립 이후 사업등록·인허가 확인

파나마에서 실제 상업·산업 활동을 한다면 법인 설립 이후에도 Aviso de Operación 등 사업 관련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나마 상공부가 운영하는 [Panama Emprende]는 상업·산업 활동 개시에 필요한 Aviso de Operación을 처리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법인등기가 완료됐다는 것과 실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별도의 라이선스나 감독기관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인 설립 전에 해당 업종의 규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파나마 법인을 설립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파나마 법인을 단순히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이 없는 법인’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파나마의 법인소득세는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원천지 중심의 과세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파나마 국세청(DGI)도 파나마 영토에서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법인의 소득세 신고에 관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과세 여부는 법인의 소재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이 실제 수행하는 사업

• 서비스와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계약 상대방과 거래구조

• 매출과 비용의 귀속

• 투자금·대여금·배당 등 자금 이동

• 한국 법인 등 관계회사와의 거래

예를 들어 법인만 파나마에 두고 실제 주요 업무와 경영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세법이나 국제조세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나마 법인 설립과 세금 문제를 하나의 결론으로 묶기보다 실제 사업과 소득의 구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5. 파나마 법인은 설립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가요?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실소유자 정보, 회계자료, 법인정보와 연간 유지의무 등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파나마는 「Law 129 of 2020」을 통해 법인의 최종 실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나마 법인을 실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익명 법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파나마 법인에는 Tasa Única라는 연간 부담금이 있으며, 이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권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Resident Agent 유지

• 주주·이사 등 법인정보 관리

• 실소유자 정보 등록 및 변경관리

• 회계자료와 거래증빙 관리

• 세무신고 대상 여부 확인

• Tasa Única 등 법인 유지의무 이행

• 실제 사업에 필요한 등록·인허가 유지

따라서 초기 법인 설립비용만 비교하기보다 이후 매년 발생할 유지비용과 관리의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가상자산 사업에서도 파나마 법인을 활용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Web3 사업에서도 파나마 법인을 검토할 수 있지만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실제 가상자산 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에서 해외법인이 필요한 이유도 하나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해외 프로젝트의 운영 및 계약 주체

• 글로벌 파트너·개발사와의 계약

• 해외 투자 유치 및 지분구조 설계

• 해외 플랫폼·거래소 이용

•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운영

• 프로젝트 관련 자산과 비용 관리

같은 가상자산 사업이라도 법인의 실제 역할에 따라 법률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체 프로젝트의 자산을 보유하는 구조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파나마에서도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체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파나마 의회에서는 암호자산 이용 및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 관한 감독·등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일반적인 VASP 라이선스 제도로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입법 논의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을 위해 파나마 법인을 검토한다면 파나마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와 해당 법인으로 실제 어떤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이나 다른 국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해당 국가의 가상자산·금융·증권·AML 관련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파나마 국회 가상자산 관련 공식자료]

7. 한국에서 파나마 법인을 설립할 때는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한국 거주자가 파나마 법인에 투자한다면 파나마 현지 설립절차와 별도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전체의 10% 이상인 투자를 해외직접투자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이나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장기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나마 법인 설립 전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주체와 지분구조

파나마 법인의 주주가 국내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하고, 투자금액과 지분율을 기준으로 전체 지배구조를 설계합니다.

🔹투자금 송금 및 자금구조

초기 자본금뿐 아니라 향후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출자, 대여 등 자금 투입 방식에 따라 외국환 신고와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파나마 법인의 이사 구성과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정하고, 실제 사업 운영과 법인 지배구조가 일치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법인과의 거래관계

국내 법인과 파나마 법인 사이에 용역비, 개발비, 라이선스 비용, 비용분담 등의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계약관계와 대금 지급 구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해외송금 단계에서 신고문제를 확인하기보다 주주와 자금구조를 정하는 단계부터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파나마 법인 설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파나마 법인 설립은 비용이나 소요기간부터 확인하기보다 법인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은 실제 사업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이나 특정 플랫폼 이용을 위해 법인이 필요하더라도 이후 투자 유치, 해외 서비스 운영, 자산관리 등으로 역할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기능뿐 아니라 예상되는 사업 확장까지 고려하여 처음부터 법인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9. 파나마 법인 설립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파나마 현지에 가지 않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A. 파나마 회사법상 설립자가 반드시 파나마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Resident Agent 지정과 현지 설립·등록 절차가 필요하고,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 역시 제출 목적에 따라 인증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Q2. 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A. 사업 내용에 따라 추가 등록이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나마에서 상업·산업 활동을 시작한다면 Aviso de Operación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며, 규제업종은 별도의 인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3. 파나마 법인을 만들면 은행계좌도 바로 개설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인 설립과 은행계좌 개설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금융기관은 법인의 사업 내용, 주주와 실소유자, 자금 출처, 예상 거래 등을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계좌가 사업에 필수적이라면 법인 설립 전부터 예상되는 계좌개설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파나마 법인은 세금이 없는 법인인가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활동과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한국에서 실질적인 사업이나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세무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파나마 법인을 설립하면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법인 설립만으로 모든 가상자산 사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이용자 국가, 자금 흐름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나마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체계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실제 사업 시점의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파나마 법인 설립은 사업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나마 법인은 해외사업, 국제계약, 투자·자산 관리, 온라인 서비스, 디지털자산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여러 형태의 해외사업 구조에 활용할 수 있지만 법인 설립 자체가 세금이나 영업허가, 은행계좌, 업종별 규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나마 법인 설립을 준비한다면 법인의 목적, 주주와 이사, 실제 사업지역, 계약관계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이에 맞춰 현지 설립과 한국 측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파나마 법인설립 원스톱 서비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파나마 현지 전문가와 협업하여 법인 설립뿐 아니라 실제 사업에 필요한 법률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 파나마 법인 설립 목적 및 적정 법인구조 검토

🔸 주주·이사·실소유자 및 지배구조 설계

🔸 파나마 현지 법인 설립 및 등록 절차 지원

🔸 해외사업·온라인 서비스·디지털자산 사업 관련 규제 검토

🔸 해외계약 및 국내외 법인 간 거래구조 검토

🔸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법상 절차 검토

🔸 법인 설립 이후 운영·계약·규제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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