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도박 판단의 핵심, 예측시장 거래의 법적 성격]
폴리마켓(Polymarket)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의 의뢰를 받아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들을 형법상 도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특정해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이용자들에게 출석통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폴리마켓은 전통적인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거래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결과에 자금을 투입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폴리마켓의 예측시장 구조와 실제 이용자의 거래 형태를 형법상 도박의 요건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수사 현황: 강원경찰청이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들을 도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출석통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폴리마켓의 예측시장 거래가 형법상 우연한 승패에 재물을 거는 도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조사 대응: 거래금액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한 마켓, 매수·매도 방식, 이용기간과 횟수, 자금 흐름 등을 조사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폴리마켓 이용자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경찰은 폴리마켓 이용행위를 도박으로 보는 전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의 의뢰를 받아 전국의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추적해 이용자를 특정한 뒤 거래 규모와 횟수 등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후 국내 규제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폴리마켓은 7월 말 한국어 지원을 종료하고 국내 이용자 화면에서 한국 관련 예측시장의 노출을 제한했습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6년 8월 18일 폴리마켓의 사행성을 인정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폴리마켓을 국내에서 아무런 규제 논의가 없었던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실제 이용 시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 거래가 국내 수사나 접속차단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이루어진 것인지, 당시 이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접하고 이용했는지 등은 개별 사건에서 살펴볼 사항입니다.
2. 경찰은 왜 폴리마켓 이용을 도박으로 보고 있을까요?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도박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박죄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그 득실이 우연한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측하는 인터넷 게임 사건에서, 참가자가 경기 결과를 분석할 수 있더라도 그 결과를 확실하게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다면 재산의 획득과 손실에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폴리마켓 역시 선거, 스포츠, 경제지표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계약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우연성과 재산상 득실 구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미심위 역시 결과에 따른 손익 구조와 이용자가 해당 결과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폴리마켓의 사행성을 인정했습니다.
3. 폴리마켓은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똑같이 볼 수 있을까요?
도박 혐의를 검토할 때 폴리마켓의 구체적인 거래 구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는 특정 사건의 결과에 연동되는 포지션을 매수하고,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이를 다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즉, 운영자가 정한 고정 배당에 단순히 돈을 거는 형태와 달리 시장 참여자의 거래에 따라 가격이 변하고, 결과 확정 전에 포지션을 정리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예측시장 계약이 반드시 전통적인 도박 규제만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CFTC 자료를 보면 QCX LLC d/b/a Polymarket US는 지정계약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QCEX가 등록한 선거·경제지표·스포츠 등 여러 이벤트 계약은 Swap (Binary Option) 형태로, 즉 바이너리 옵션 형태의 스왑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분명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이벤트 계약이 파생상품 규제체계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국내 폴리마켓 거래를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거래 구조가 동일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 조사에서 살펴볼 내용 |
|---|---|
거래 대상 | 선거·스포츠·경제지표 등 어떤 마켓을 거래했는지 |
거래 방식 | 결과까지 보유했는지, 중간에 매수·매도를 반복했는지 |
가격 구조 | 시장 참여자의 거래에 따라 가격이 변동했는지 |
거래 규모 | 실제 투입한 자금과 최종 손익은 얼마인지 |
이용 정도 | 거래 횟수와 이용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
결국 플랫폼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당시 도박이라는 안내가 없었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사정만으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 당시의 국내 규제 상황과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함께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이용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알려진 것은 2026년 6월, 한국어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7월 말, 방미심위의 접속차단 의결은 8월 18일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부터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어떤 경위로 폴리마켓을 알게 됐는지, 당시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는지, 이용자가 해당 거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조사 과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도박죄를 당연히 부정하는 사유라기보다 개별 사건의 이용 경위와 인식, 정상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요소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경찰 출석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폴리마켓 거래와 자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가상자산 전송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면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래금액이나 이용기간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전송한 내역
개인지갑과 폴리마켓 사이의 자금 이동
실제 거래한 마켓과 거래 시점
매수·매도 및 정산 내역
실제 투입금액과 최종 손익
이용기간과 거래 횟수
폴리마켓을 이용하게 된 경위
특히 가상자산의 전체 전송금액과 실제 거래에 투입한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자금을 회수해 다시 거래했거나 결과 확정 전 포지션을 매도했다면 단순 거래량 합계만으로 실제 이용 규모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답변 방향을 정하기보다 지갑내역과 거래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폴리마켓을 1~2회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용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거래금액, 횟수, 이용기간과 경제적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돈을 잃었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죄는 결과적으로 수익을 얻었는지가 아니라 우연한 결과에 재물을 걸고 재산상의 득실을 다투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손익은 거래 규모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Polymarket US가 미국 CFTC의 규제를 받는다면 국내에서도 투자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Polymarket US가 미국에서 DCM으로 지정되고 일부 이벤트 계약이 Binary Option으로 분류되는 것은 확인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글로벌 폴리마켓의 국내 이용행위가 한국법상 파생상품 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측시장 계약의 법적 성격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폴리마켓 경찰조사, 거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과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의 사행성과 형법상 도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폴리마켓 이용행위 자체에 대해 국내 법원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린 사례가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이용자의 거래 방식과 이용 시점, 자금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박이 아니라 투자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예측시장 거래의 구조와 실제 거래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왜 자신의 거래를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폴리마켓 수사 대응]
🔸 폴리마켓 이용내역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검토
🔸 도박·상습도박 혐의 성립 여부 검토
🔸 개인지갑 및 자금 흐름 분석
🔸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 및 예상 질문 정리
🔸 피의자 조사 입회 및 수사 대응
🔸 예측시장·가상자산 거래 구조 관련 법률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
[유선 문의] 02-6951-5248
[이메일] admin@decentlaw.io
[주소] 062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5 (역삼동, 해암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