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에 압수된 코인, 사건이 끝나기 전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 관련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으면 개인지갑의 코인을 수사기관 지갑으로 옮기거나 거래소 계정을 동결하는 일이 생깁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사업 자금이 묶이고,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도 대응하지 못한 채 떠안게 됩니다.
피의자가 아닌 회사나 제3자의 코인이 함께 압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소유자 등의 청구에 따라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청구 근거: 공소제기 전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 대응: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압수 자체가 위법하면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핵심 소명: 증거로 계속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지갑과 거래 기록으로 보여줍니다.
1. 환부와 가환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환부는 압수를 풀고 물건을 완전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소유자 등이 잠정적으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환부를 받으면 필요할 때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남지만, 묶여 있던 자산을 사업이나 생활에 쓸 수 있게 됩니다.
2. 수사 단계에서 청구하는 방법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하거나 가환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청구인이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이 압수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수사 중에는 공판 단계 규정인 제133조가 아니라 제218조의2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과 법원을 잘못 정하면 시간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코인 압수에서 따로 따져야 할 문제
① 거래소 계정 동결과 지갑 이전의 차이
거래소 계정이 동결된 경우와 코인이 수사기관 지갑으로 옮겨진 경우는 반환 방식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동결 근거가 압수인지, 거래소의 자체 조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실제 소유자 입증
회사 자금으로 산 코인이 대표 개인지갑에 있었거나, 여러 사람의 코인이 한 지갑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 대금의 출처, 지갑 주소의 관리 이력, 회계 장부로 누구의 코인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③ 시세 변동과 보관 방식
코인은 가격 변동이 크고,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동안 처분이 쉽지 않습니다. 장기간 압수가 이어져 손실이 커질 상황이라면 가환부를 청구하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 반환이 거부되는 경우와 대응
수사기관은 그 코인이 범죄의 증거로 계속 필요하거나 나중에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반환을 거부합니다. 법원은 증거로 계속 필요한지,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상황 | 검토할 대응 |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데도 반환 거부 |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 청구 |
압수수색 절차 자체가 위법 |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
법원의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 결정 | 보전 결정에 대한 별도 불복 절차 검토 |
제3자 코인이 함께 압수 | 소유 관계 자료를 갖춰 제3자 명의로 청구 |
반환 청구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과 자료를 내보이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청구서에 쓴 소유 관계 설명이 이후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전체의 방어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피의자가 아닌 회사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라는 점을 매수 대금 출처와 지갑 관리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2. 기소되면 더는 청구할 수 없나요?
기소 뒤에는 법원에 청구합니다.
공소제기 후에는 사건을 맡은 법원이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를 판단합니다.
Q3. 압수 기간 동안 떨어진 가격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커지기 전에 가환부를 빨리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6. 압수된 코인은 빨리 움직일수록 손실이 줄어듭니다
압수된 코인을 돌려받으려면 청구 근거, 소유 입증, 사건 전체의 방어 방향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압수 목록, 지갑 주소와 거래 기록, 매수 대금의 출처 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수사 단계라면 검사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거부되면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압수 가상자산 반환 대응]
🔸 환부와 가환부 청구, 법원 결정 청구
🔸 지갑과 거래 기록을 통한 소유 관계 소명
🔸 압수수색 위법성 검토와 준항고,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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