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줄이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같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집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의무를 지켰는지 검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합니다.
제재 수준은 검사 단계의 자료 제출과 사전통지 이후의 의견제출에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 다투는 것보다 처분 전 단계에서 위반의 범위와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제재 종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위반 건별 과태료, 임직원 조치가 함께 문제 됩니다.
검사 대응: 위반으로 지적될 거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개선 조치를 자료로 남깁니다.
처분 전후: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로 범위를 다투고, 처분 뒤에는 집행정지와 소송을 검토합니다.
1. 특정금융정보법상 제재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이 중대한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이나 검사 불응 등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건별로 산정될 수 있어 거래 건수가 많은 사업자는 총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관 제재와 별도로 대표자나 보고책임자 등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5조·제20조]
2. 검사 단계에서 위반 거래를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검사에서는 고객확인 절차, 의심거래보고,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입출금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됩니다. 지적된 거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위반 유형별로 나눠 실제 위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확인 누락으로 지적된 거래 중에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확인을 마쳤거나, 시스템 기록만 누락된 경우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건수가 과태료 총액과 직결되므로 건별 분류가 제재 수준을 좌우합니다.
검사 중 제출하는 자료와 답변은 이후 제재심의의 기초가 됩니다. 답변 내용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제출 자료의 사본을 보존합니다.
3. 개선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기록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는 처분 전에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확인 절차 보완, 모니터링 기준 변경, 내부통제 규정 개정과 직원 교육을 실제로 시행하고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개선 조치는 위반의 중대성과 재발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계획서만 제출하는 것보다 이미 시행한 조치를 자료로 보여주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4.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로 처분 범위를 다툽니다
제재 처분 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내용과 근거를 미리 통지받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위반 사실의 범위, 건수 산정, 고의나 중과실 여부,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신규 고객 유치 제한처럼 일부 정지인지,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지가 이용자 보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의견서에서 함께 설명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통지를 받으면 즉시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5. 처분 이후에는 집행정지와 불복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소송 중에도 바로 집행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생길 손해의 성격과 긴급성,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업 중단이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불복 여부와 별개로 실명계좌 제휴 은행, 해외 거래 상대방에게 제재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도 계약 의무에 맞춰 준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FIU 검사 중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나요?
검사 대응 자료와 답변 준비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 건수 산정과 고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답변은 제출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과태료를 이미 납부했으면 다툴 수 없나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는 정해진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 여부와 별개로 이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툴지 결정해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기한을 확인합니다.
Q3. 영업 일부정지 기간에도 기존 고객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나요?
정지 범위는 처분서에 정해진 내용에 따릅니다.
신규 고객 관련 업무만 제한되는지, 특정 거래 유형까지 제한되는지 처분서 문구를 기준으로 운영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7. FIU 제재 대응의 핵심
FIU 제재는 검사 단계의 위반 건별 정리와 사전통지 이후의 의견제출에서 수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처분 이후의 집행정지와 거래 상대방 대응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FIU 검사 및 제재 대응 자문]
🔸 FIU 검사 대응 자료와 답변 검토
🔸 제재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과 감경 사유 정리
🔸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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