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이용자 ‘전원 송치 전망’, 도박 혐의와 송치 후 대응

[폴리마켓 ‘전원 송치 전망’, 이용자는 모두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폴리마켓(Polymarket) 국내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송치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에는 이용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전원 송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용자라면 “이용한 사람은 모두 송치된 것인지”, “송치되면 벌금이 확정되는 것인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도한 거래도 도박으로 보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송치 전망, 실제 송치, 기소와 유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보도의 범위를 살펴보고, 도박 혐의의 법적 쟁점과 송치 전후 준비할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최신 보도: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20명 넘게 송치됐으며, 이용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전원 송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국내 이용자 전체의 송치가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2. 법적 쟁점: 예측시장 거래가 도박에 해당하는지, 개별 이용자의 거래 방식과 이용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됩니다.

3. 송치 후 대응: 사건 진행상황과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거래 구조·자금 흐름·이용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고 의견 제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원 송치 전망’ 보도,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요?

조선비즈는 2026년 10월 11일 강원경찰청이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 20명 넘게 형법 제246조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으며, 입건된 이용자는 30명 안팎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이용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예외 없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비즈 2026. 10. 11. 보도]

앞서 경찰청이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9월 보도에서는 9월 15일 기준 26명 입건, 18명 송치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준일이 다른 수치입니다.

[아시아경제 2026. 9. 17. 보도]

2. 송치되면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나요?

송치는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긴 이후에도 기소 여부와 재판에서의 유무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벌금 액수나 전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형사절차 안내

따라서 언론에 나온 전체 수사 인원과 자신의 사건 진행상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 혐의가 도박인지 상습도박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투자였다’는 주장만으로 도박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핵심은 플랫폼의 이름보다 실제 거래의 구조입니다. 경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투입하고,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분석했더라도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 사건에서, 참가자의 분석 능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당사자가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통제할 수 없다면 도박의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원문

따라서 “뉴스와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래했다”는 설명만으로 도박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스포츠 베팅게임에 관한 판단이며, 폴리마켓 자체에 관한 판결은 아닙니다. 폴리마켓 거래에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도 매도와 시장가격에 따른 거래도 검토 대상입니다

폴리마켓 이용자 측은 결과 확정 전에도 보유 계약을 매도할 수 있고, 참여자들의 거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다는 점을 들어 파생상품 투자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강원일보 2026. 9. 18. 보도]

개별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실제 거래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마켓을 거래했는지, 결과 확정까지 보유했는지, 확정 전에 매도해 손익을 실현했는지 등입니다.

중도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국내법상 도박 혐의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베팅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소액 이용·초범·해외 플랫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46조

일시오락성은 단순히 “얼마 이하이면 괜찮다”는 방식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금액뿐 아니라 참여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폴리마켓 거래에서도 금액만을 기준으로 예외를 기대하기보다 개별 이용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원문

초범 여부와 상습성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습성은 반복적으로 도박하는 습벽을 뜻합니다. 도박 전과나 횟수가 중요한 자료이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거래의 성질·방법·규모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습도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원문

해외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한국법 적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범한 죄에 형법을 적용하는 제2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이용한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국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조

해외에서 운영되거나 외국에서 허용되는 서비스라는 사정만으로 한국 이용자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이용 장소와 거래 방식 등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가 한국법상 도박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5. 송치 전후에는 어떤 자료와 의견을 준비해야 할까요?

송치 이후에도 거래 사실, 법률적 쟁점, 이용 경위와 개인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진술했다면 진술 내용과 객관적 거래기록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① 사건 진행상황과 수사 대상 거래 확인

송치 통지와 사건 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담당 기관·사건번호·혐의명을 확인하고, 문제 된 이용기간과 거래 범위를 정리합니다. 아직 출석 요구만 받은 상태라면 송치가 완료된 사건처럼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지갑 이동과 실제 매수·매도 기록 대조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TXID), 폴리마켓 마켓별 매수·매도·정산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외부에서 새로 투입한 자금, 누적 거래대금, 회수한 금액과 최종 손익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자금을 여러 번 거래했다면 누적 거래대금이 최초 투입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수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어느 금액을 범죄사실의 규모로 평가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주장별로 근거 자료 연결

거래 당시 서비스를 투자로 이해했다는 설명은 그 인식의 근거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안내나 규제 논의가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6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을 다투는 의견과, 이용 정도·경위 등 개별 사정을 설명하는 의견을 구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와 시점은 사건 진행상황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금액이나 횟수를 추정해 단정하기보다 기록을 확인한 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출석통지를 받은 단계의 준비사항은 다음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폴리마켓 경찰 출석통지 받았다면? 도박 혐의와 조사 대응]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원 송치’라면 소액 이용자도 이미 수사 대상인가요?

기사만으로 개별 이용자의 입건·송치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번 보도는 이용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한 송치 계획을 전합니다. 별도의 수사 연락이나 사건 통지 없이 기사만 보고 자신도 이미 송치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 결과 확정 전에 전부 매도했는데도 도박 혐의가 문제되나요?

중도 매도 사실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체결내역과 손익 발생 구조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까지 보유한 거래와 구별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법률적 평가는 거래 전체의 구조와 구체적 이용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 송치됐으면 추가로 의견을 내도 소용없나요?

송치 이후에도 사건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의 산정, 실제 매매 방식, 도박·상습도박 성립 여부 등 미처 설명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 제출이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4.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면 벌금형이 정해진 건가요?

기소 의견 송치와 실제 기소·유죄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경찰의 의견만으로 처벌이나 벌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도박과 상습도박의 법정형도 다르므로, 사건에 적용된 혐의와 이후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폴리마켓 송치 보도 이후, 자신의 거래와 사건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보도는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 수사가 송치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전원 송치 전망’을 ‘전원 유죄’로 읽거나, ‘예측시장 투자’라는 설명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것은 자신의 사건 진행상황, 실제 거래 방식, 투입금과 누적 거래대금의 차이, 이용기간과 횟수입니다. 경찰 연락이나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범죄 성립에 관한 쟁점과 개별 이용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