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에이전트 수수료,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때 기업의 대응
해외 에이전트 수수료가 외국공무원 뇌물로 의심받을 때 국제뇌물방지법상 처벌 범위와 회사의 양벌 책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보여줄 자료, 미국 FCPA 노출 검토와 초기 대응을 정리합니다.
거래처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면, 미수 대금과 진행 중인 공급계약 정리
거래처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공급업체가 확인할 미수 대금의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구분, 진행 중인 공급계약에 대한 관리인의 선택, 상계와 보증인 청구, 채권신고 기한을 정리합니다.
코인 상장정보를 이용한 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수사의 판단 기준
상장 전후 코인 거래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거래소와 프로젝트 관계자, 고액 투자자가 확인할 정보 취득 경로, 법정 공개시점, 거래 자료와 조사 대응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고액 계약, 회사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고액 계약의 효력과 회사의 이행 책임, 거래 상대방의 악의 및 중과실, 보증계약과 결의 자료의 검토사항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