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주처의 이행보증 청구, 계약 위반이 없어도 지급해야 할까?
해외 발주처의 이행보증 청구에 대응하는 국내 납품기업을 위해 독립적 은행보증, 자동연장과 연장 또는 지급, 은행 상환 및 부당청구 보전절차를 설명합니다.
코드 취약점 이용은 사기일까? MIT 형제 MEV 사건 무죄판결과 국내 형사책임
MIT 형제 MEV 사건의 Rule 29 무죄판결을 바탕으로 미국 통신사기의 입증 판단과 국내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접근권한 및 고의의 검토 기준을 설명합니다.
토큰 가격 급락 뒤 투자자 사기 고소를 당한 프로젝트 운영진의 대응
토큰 가격 급락 뒤 투자자에게 사기 고소를 당한 프로젝트 운영진이 확인할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 백서와 공지의 기망 여부, 이득액별 가중처벌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조사 전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해외 에이전트 수수료,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때 기업의 대응
해외 에이전트 수수료가 외국공무원 뇌물로 의심받을 때 국제뇌물방지법상 처벌 범위와 회사의 양벌 책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보여줄 자료, 미국 FCPA 노출 검토와 초기 대응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