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설계변경과 준공 지연 비용
EPC 계약의 설계변경 비용, 공기 연장, 성능 인수와 지체상금 조항을 발주자와 수급자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EU CBAM 철강 공급계약, 탄소자료와 인증서 비용 정산
2026년부터 EU CBAM 확정 체제가 적용됩니다. 철강 공급자가 준비할 배출량 자료, 인증서 비용과 지연·오류 책임의 계약상 배분을 검토합니다.
토큰증권 사업제휴계약서 검토와 인허가 지연 시 개발비 정산 기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 및 신탁사와 제휴하는 핀테크 기업이 확인할 인허가 선행조건, 하위법규 변경 시 개발비 분담, 제휴 종료 후 소스코드와 고객 인계 조항을 정리합니다.
미국 수출계약서의 DDP 관세 환급금, 누가 돌려받을까?
미국 IEEPA 관세 환급이 시작된 뒤 DDP 조건으로 관세를 부담한 수출기업이 확인할 수입자 명의, 환급금과 이자의 귀속, 정산 합의와 계약 수정 조항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