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코인 마켓메이킹(MM)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표 거래량, 가격 유지, 고가매수, API 주문 등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시세조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과 거래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테더(USDT)로 수출대금을 지급·수령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와 무등록 외국환업무 판단 기준, 제3자 지급·수령, 2026년 제도 변화까지 정리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비트코인이나 USDT 등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면, 2026년 10월부터 일정한 요건에 따라 피해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변경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10% 이상 주요주주, 최대주주 변경 기준과 30일 전 사전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